투자유치단 방미 외환협상 방향

◎국채발행 최소화·이자율 인하 주력/정부 지급보증 규모 축소·중장기로 전환/금리 리보+4% 이내로… 조기상환 길 확보/미,G7 지원금 연계… 타협 쉽지않을듯

우리나라 외환협상단이 오는 21일부터 미국 등 국제채권단과 벌이게 될 담판은 멀고도 험하다.정부가 외채 2백억달러에 이어 또 1백50억달러의 국회 보증동의를 신청한 것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협상을 위한 몸부림이다.

이번 협상은 1·4분기만 해도 2백34억달러인 단기외채를 중장기로 전환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이를 위해 대략 네단계로 협상방향을 잡았다.

첫째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채무부분은 낮추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둘째 지급보증하지 않는 채무는 고금리가 불가피하면 중·장기로 전환할 계획이다.

둘다 여의치 않아 국채 발행쪽으로 가게 되면 가급적 금리를 낮추되 ‘콜옵션’즉 조기 상환 조건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제채권단 요구는 거세다.특히 채권단을 주도하고 있는 JP모건은 단기외채 상환조정용 1백50억달러와 외환확보용 1백억달러 등 2백50억달러 규모의 국채에 대해리보(런던은행간금리)+5∼6%,즉 두자리수의 고금리를 요구하고 있다.우리는 +2∼4% 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콜옵션문제도 쉽지 않다.모건측은 5년짜리는 3년,10년짜리는 5년 전에 조기 상환이 안되도록 ‘고리’를 걸고 있다.또 신디케이트론(협조융자)는 가급적 지양키로 했다.

또 협상단은 서방 선진국 G7이 지원키로 한 80억달러를 조속히 받아내야 한다.특히 로렌스 서머스 미국 재무부부장관은 지난 16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이번 협상과의 연계전략을 숨기지 않았다.미국쪽이 EU보다 훨씬 고금리인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어 이래저래 넘어야 할 산은 많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