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당선자·인수위 부처업무보고 청취

◎무궁화위성 연 77억 손실… 대책 추궁/사업전망 불투명한 시티폰 구조조정 방침/김 당선자 “취임식 국제적 인상 바꿀 계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각 부처로부터 취합된 의견과 인수위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보고했다.인수위는 이에 앞서 정보통신부와 병무청·국군기무사령부·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기통신공사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다.

김당선자는 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이제는 인수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격려하면서 “그러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인수위 입장이 잘못 전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당선자는 또 대통령 취임 행사에 대해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이 우려되는 점이 있는 만큼 취임행사를 인상을 바꾸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외빈초청대상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은지를 인수위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특히 ‘관공서에 대통령의 사진을 걸지말라’는 지난주 자신의 요청과 관련,“제한적으로 군부대 등에만 걸겠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 문제 만큼은 내 의사를 존중해달라”면서 “신세대 장병들이 대통령사진이 걸려있다고 더 존경심이 나오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당선자에 대한 보고를 위한 전체회의에 앞서 경제2분과는 정보통신부 보고에서 개인휴대통신(PCS)의 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기준의 변경이 있었는지를 파고들면서 당시 기안문서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또 무궁화위성이 위성방송을 실시하지 못한채 해마다 77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대해서 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이날 위원들은 정보통신부는 일부사업자가 포기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CT­2(시티폰)사업의 구조조정 방침을 밝힌데 대해 통신사업에서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국가자원을 낭비한데 대한 반성을 요구했다.



통일·외교·안보분과에 대한 보고에서 병무청은 입법·사법·행정부의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제들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병역의무 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대상은1급 이상으로 하되 입법부는 국회의원 전원,사법부는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을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병무청은 이들말고도 정부투자기관의 기관장과 부기관장,상임감사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통합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S&P의 평가조사단이 14일 삼청동 인수위를 방문,이종찬 위원장과 만날 계획이라고 김한길 대변인이 전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