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건교부·법무부 보고 청취

◎“고속철 단계별 진통… 사업비 절감”/서울∼대구 건설뒤 대구∼부산 기존선 전철화/그린벨트 일부 해제·조정·제한 차등화 추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의 각 부처 업무청취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오는 15일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는대로 인수위는 100대 우선 과제 선정에 나선다.이날 보고는 건설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건설교통부는 경제1분과위 업무보고에서 경부고속철도 사업과 관련,▲사업중단 ▲사업연기 ▲민자유치로 전환 ▲고속화철도로 전환 등 4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제시했다.재정부담과 사업비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없지 않지만 ▲국가 신인도 추락 ▲경부축 물류비 가중 ▲이미 투자한 사업비 2조3천1백억원의 매몰 ▲투자 효율성 하락 등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요지였다.건교부는 “현 골격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개통으로 사업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했다.2006∼2007년 완공을 목표로 당초 지하로 건설하기로 했던 대전과 대구시내구간을 지상화해 일단 서울에서 대구까지만 건설하고 대구∼부산은 기존선을 전철화하자는 것이다.“대구∼부산도 2000년 이후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이에 인수위는 “IMF와 관련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의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문제와 관련,“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며 현 골격을 유지하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불합리하게 지정된 구역을 일부 해제·조정하는 방안,토지 특성·입지에 따라 행위제한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경제1분과위는 긴급과제로 ▲세법개정 ▲정리해고 등 금융구조개혁 ▲화의법·파산법·회사정리법 등 회사정리관련 법률 개정 ▲재벌 등 기업지배구조 선진화·투명성 등을 우선 선정했다.

경제2분과위는 현장실사를 통해 대덕연구단지내 한국과학기술원과 원자력연구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IMF시대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정무분과위에서 조직개선안과 검찰제도개혁안을 중점 보고했다.법무부는 이달중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로 검찰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상반기에 개혁안을 만들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IMF사태 이후 내국인 출국이 지난해 12월기준 하루평균 8천7백59명으로 전년 12월 1만4천4백71명보다 40%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비상경제대책위가 추경예산편성 검토안을 통보함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예산편성 삭감지침을 마련키로 했다.정책분과위 간사 이해찬 의원은 “순삭감 규모가 8조∼10조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인수위는 이날 간사회의를 통해 부처별 업무보고 또는 방문인원을 최소화하고 공직기강 확립 점검활동을 강화토록 정부에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환기 행정공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