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소급적용 효과 없다”

◎은행권 “작년 12월말·3월말 결산중 선택 토록”

정부가 은행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오는 3월 말에서 지난 12월 말로 소급적용키로 한데 대해 은행권의 의견이 분분하다. ‘3월말 기준 무용론’에서부터 ‘3월말 고수론’까지 처지에 따라 다양한다.

은행권은 그동안 3월 말 결산도 ‘살생부’로 인식해 왔다. IMF의 요구에 의해 유가증권평가손과 대손충당금을 각각 100% 적립하는 국제기준에 의한결산 결과가 처음으로 대내외에 공표돼,특히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연말결산이 지났음에도 자산재평가와 외화자산 축소 등 3월말 결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국은 따라서 이같은 은행권의 3월말 결산이 기업 및 가계대출 기피해소 등 정부와 IMF가 당초의 초강도 통화긴축 방침을 완화시킨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소로 보고 BIS비율 소급적용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3월 말까지 시간을 줘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자산재평가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고,국제사회가국제기준에 의한 국내 은행들의 결산성적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3월말 결산 무용론’을 강하게 제기한다. 자산재평가를 해도 법인세 등의 세금계산 절차 등을 거치려면 3월 말 결산에 반영하기도 빡빡하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시중은행권의 반응은 다르다. 특히 대기업에의 부실여신이 집중돼 있는 6대 시중은행들은 한순간이 아쉽다. 유가증권평가손과 대손충당금을 100% 적립한 상태에서 12월 결산을 하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점을 감안,3월말 결산 시점을 늦춰줄 것을 요구해 왔다.

A시중은행의 경우 국내기준 자기자본비율은 9.0%이나 국제기준으로는 7.0%로 낮아진다. 그러나 자산재평가 실시가 끝나면 자기자본비율이 8.6%로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3월 결산이 없어져 버리면 자산재평가 결과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된다.

B은행 관계자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외화자금 차입비용이 높아지고,외채상환 연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12월말 결산과 3월말 결산 중에서 선택할수 있게 해주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신인도 하락으로 대형 선발은행들이 외화조달에 차질을빚을 경우 원화 자금난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