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오늘 김 당선자에 업무 보고

◎재벌개혁·투자유치단 큰 틀 전달/재벌개혁­구조조정 2단계안… 내일 면담때 활용/유치단­파견시기·인적구성·활동내용 등 담아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12일 비상경제대책위의 업무보고를 받는다.외환위기의 재연방지에 골몰하고 있는 비대위로서 그동안의 작업을 집대성,구체적인 복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보고서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될 듯하다. 재벌개혁의 가이드 라인 설정과 외환위기 타개를 위한 투자유치단 파견 문제다.

재벌개혁은 전면적인 정리해고 도입에 앞서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반면 투자유치단은 외환위기 탈출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만성적인 외환위기 늪에 빠질 경우 신정부의 경제구상이 제대로 가동할 수 없다는 우려가 짙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그동안 실무대책반이 공정거래위와 협의해 마련한 재벌 가이드 라인의 주요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1단계로 재벌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되,2단계로 법제화를 통한 ‘타율조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이 비대위측의 설명이다.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경제재건에 나서야 하는 입장에서 재벌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중요하지만 경영투명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기본 방침은 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지침으로 상호지급보증 관행의 과감한 금지와 결합재무제표 작성의의무화,한계기업의 조기정리과 업종 전문화를 통한 중복투자 방지가 주요 사안이다. 그러나 인수·합병시의 부동산 매각 등의 세제혜택 등의 ‘당근’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오는 15일 5대 재벌그룹 총수들과 면담을 앞둔 김당선자로서 비대위 안을 중심으로 재벌개혁 구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 유치단의 문제는 인적구성과 활동내역이 주요 이슈다. 파견시기는 이번 주말 임시국회 폐회 직후로 잡은 듯하다. 부실금융 기업에 대한 정리해고문제를 매듭짓고 국제 금융계를 설득한다는 수순이다.

단기외채에 대한 정부 보증에 신중을 기하면서 단기채의 중·장기 전환,신규 외자 도입방안 등을 명시한 ‘협상계획서’ 초안도 이날 김당선자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