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협 4월 이후 거론 예상/김 당선자,정경분리…기존틀 바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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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12 00:00
입력 1998-01-12 00:00
4월 이후 대북 경협 ‘기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통일부문에 남다른 관심이 있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심중과도 무관치 않다.
관계당국은 무엇보다 김당선자가 남북정상회담에 관심을 표명했고 ‘정치·안보·외교부문과 경제를 분리한다’고 한 말에 주목하고 있다.지금까지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대북경협은 있을 수 없다는 대북 ‘불문율’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대북경협은 사실상 동결된 상태”라며 “이같은 단절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통일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김당선자의 사실상의 ‘정경분리’ 발언은 남북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대북경협을 주체적으로 재개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세계은행(IBRD)이 북한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위해 아시아·태평양담당자를 1월 중 북한에 보낼 것으로 알려져 마냥 북한의 경제상황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판단한다.
물론 대북경협은 정부와 민간 모두가 주체이기 때문에 정부쪽의 생각만이 전부는 아니다.지금처럼 IMF 한파로 기업이 감원과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을 때는 정부가 대북경협을 추진해도 기업은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다.실무자들은 “과거 새정부가 들어설 때를 전후해 북한방문 신청이 쇄도하는 것과 달리 지금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백문일 기자>
1998-0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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