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BIS비율 소급적용/작년말로 앞당겨 대출정상화 유도/정부

당초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의해 오는 3월 말에 예정돼 있던 은행권의 결산이 취소되고,대신 지난 12월 말로 소급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3월 말 결산에 대비한 은행권의 돈 줄 죄기가 풀릴 것으로 보여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관련기사 7면>

재정경제원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은 10일 은행회관에서 26개 은행 전무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유가증권평가손과 대손충당금을 각 100% 적립한 상태에서 실시할 3월 말 결산을 취소하고,그 시기를 지난 12월 말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번 주 중 IMF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IMF가 이를 수용할 경우 은행들은 오는 3월 말까지 국제기준에 의한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대출을 기피하는 등의 행위를 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12월 말을 기준으로 유가증권평가손과 대손충당금을 100% 적립한 것으로 산정해 다시 작업하면 되기 때문이다.

한미은행 등 일부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들은 지난 연말 결산에서 은행감독원 기준에 의해 유가증권평가손을 50%만 적립한 상태에서 결산해 제일·서울은행을 제외하고는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을 달성했었다.

국제기준을 적용해 12월 말 기준으로 결산할 경우 자기자본비율 8%를 충족하는 은행은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은행 등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9% 이상이며 한미은행은 8.55%수준이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국제기준에 의한 결산에서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해외차입 또는 외채상환 연장의 어려움을 들며 결산시점을 예정대로 3월 말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혼선이 예상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