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 쉽지 않을듯/재계,새정부 도입 움직임에 ‘무덤덤’

◎자금난으로 계열사 지분 확보 어려움 많아/현재 출자관계 정리 과제… 시행까진 ‘험로’

재벌들의 지주회사 설립는 가능한가.새 정부가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자 정작 재계는 ‘무덤덤한’ 반응이다. 현실적으로 설립이 어렵기 때문.설립에 난제가 많아 도입하더라고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지주회사란 다른 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지배 대상 기업의 지분을 필요한 만큼 보유한 회사를 말한다.그동안 재계에서는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고 지주회사가 자금조달과 인사,기술개발 등 경영지원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도입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도입을 미뤄왔다.한 그룹의 지주회사는 지배하고자 하는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50% 내외로 확보해야 하는데 자금조달이 어렵다.결국 계열사들이 지주회사에 출자하고 지주회사가 출자회사의 지분을 다시 확보하는 방식이 도입될 수 밖에 없다.

현재의 금융 상황에서는 모기업과 주력기업들의 출자가불가능하다는 그룹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이계안 부사장은 “지주회사가 설립되면 구성원은 기획실이나 비서실 임직원으로 하고 주주는 오너들이 맡고 출자는 모기업이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출자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말했다.대우그룹 경영관리팀 김우일 이사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해 주식을 취득해야 하는데 자금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방식도 주력계열사가 지주회사에 출자하고 출자금으로 다시 계열사 지분을 사들이는 ‘순환식’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모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지분이 일정치 않고 상호지급보증이 얽혀 있어 이를 정리하는 과정도 매우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예컨대 현대그룹은 현대건설이 모기업으로서 계열사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으나 현대중공업이 흑자를 내면서 지분을 확대,지분 관계가 복잡하다.때문에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사업영역의 확대나 감독권 확보라는 ‘이득’보다는 설립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지주회사를 둘 그룹은 당장 많지않을 것이라는게 재계의 분석이다.현대그룹 이부사장은 “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식으로 규제를 완전히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