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삭감’ 싸고 공직사회 전전긍긍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행정조직 개편·노사정 합의와 밀접한 관계/최악의 경우라도 10% 이상 삭감은 안할듯

올해 봉급이 과연 얼마나 깎일지를 놓고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공무원 봉급삭감을 다룬 갖가지 기사가 연일 지면을 장식하고있기 때문이다.그것도 ‘삼청동(대통령직 인수위원회)발’기사이니 안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깎이기는 깎일 것 같다.그러나 삭감비율은 정부예산의 축소 규모 및 정부조직개편의 규모와 연동될 것이 확실하다.

공무원들은 이미 올해 봉급인상 예정분 3%를 동결당한 상태다.여기에 삭감설이 대두된 것은 올 예산에서 3∼4조원을 더 줄이는 것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10%삭감설’은 인수위 정무분과위 김정길 간사로 부터 나왔다.그는 “공무원 봉급 10% 정도를 삭감하면 1조5천억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김간사도 “공무원 봉급삭감은 예산절감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공무원 봉급은 또 시급한 현안인 행정조직 개편 및 노·사·정합의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행정조직의 ‘과감한’개편 결과 공직사회가 정리해고의 회오리에 빠져든다면 봉급삭감폭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파이의 크기’는 일정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개편이 소폭이라면 삭감은 큰 폭이 될 가능성이 크다.노동계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봉급의 대폭 삭감’이라는 ‘솔선수범’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감소폭은 김간사가 밝힌대로 10%를 넘지 않을 것같다.그것도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에서 삭감할 가능성이 크다.현재 총급여에서 수당과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선을 넘나든다.그런 만큼 인수위는 굳이 퇴직연금 액수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본급까지 삭감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인 것 같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