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도출 산고 거듭

◎‘정리해고제’ 암초 부딪쳐 접점찾기 난항/정부·사용자 고통분담 앞장서 돌파구 기대

국제통화기금(IMF)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국민적 단합이 요구된다는 데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다.그 단합의 요체는 공평한 국민적 고통분담에 있다는 사실도 부인키 어렵다.

신여권은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는 복안이다.즉 경제위기 극복과 정국안정이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노·사·정 세 경제주체의 대타협이 예비단계에서부터 산고를 겪고 있는 까닭이다.

노·사·정 협의체가 대타협의 산실이라면 7일 국민회의 차원에서 발족시킨 협의대책위는 그 전단계의 가건물이다.하지만 가건물에서 좀처럼 앞으로 발길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정리해고제라는 ‘지뢰밭’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진영은 당초 2단계로 정리해고제라라는 ‘뜨거운 감자’를 다룰 복안이었다.우선 1월 임시국회에서 당장 IMF측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금융기관 정리해고 도입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후 노사정협의체에서 3자간 고통분담선언을 한뒤 전산업으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완강한 노동계의 반발기류에 부딪히고 있다.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위에서 임시국회에서 금융기관 정리해고가 받아들여지면 총파업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한국노총도 7일 긴급성명을 통해 금융기관의 정리해고 입법화시 노·사·정 협의체에 불참할 뜻을 밝혔다.

때문에 협의대책위(위원장 한광옥)는 일단 마라톤협상에 대한 준비체제로 들어간 느낌이다.8일 열린 회의가 노동계의 협의체 참여를 위해 정부와 사용자측의 고통분담 솔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