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재경부로 축소/교육부는 문체부와 통합/정부기구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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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는 8일 하오 삼청동 정부기록보존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측 행정쇄신위와 한국공공정치학회(회장 김광웅),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들을 불러 각 기관이 마련한 정부기구개편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행정학회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2원 14부 5처 14청 1위원회 체계인 정부기구를 우선 15부 11청 3위원회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11부 9처 3위원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경제기획 기능을 청와대비서실로,예산실을 총리실로 각각 이관하고 세제·국고 기능만 담당하는 재정부로 축소된다.통일원도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장기적으로는 내무부·총무처 등과 함께 ‘행정 관리부(가칭;일본의 관방성 성격)’에 통합토록 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청과 대학으로 업무를 이관,문화체육부와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처와도 합쳐 교육문화과학부로 확대 개편된다. 통상산업부의 통상기능을 외무부로 이관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보통신부와 통합,산업통신부로 개편하고,정보통신부의 체신기능은 민영화한다.<관련기사 5면>

한편 정부조직개편위는 이날 여성계 몫 심의위원으로 장명수 한국일보 주필을 위촉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