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 전문가회의 김학준 인천대총장 주제발표

◎북 붕괴 대비 대중정책 비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 정호근)는 7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통일문제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98년도 한반도 정세전망과 대북정책추진방향’에 대해 △정치외교 김학준 인천대총장·안병준 연세대 교수 △경제 박승 중앙대 교수 △군사 차영구 국방부정책기획차장 △언론 김영희 중앙일보상무 △통일분야 양영식 통일교육원장·최주활 북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의 분야별 주제발표가 있었다.다음은 김학준 인천대총장의 주제발표 요지이다.

○‘붕괴’ ‘와해’ 미의 두 시각

미국의 국방부를 포함한 미 군부는 김정일 정권이 이미 ‘붕괴’의 과정에 들어섰으며 아무리 길게 잡는다고 해도 2002년께에는 군부 쿠데타에 의해 퇴진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미 군부는 또 새로 집권하게 될 군부 쿠데타 세력은 서방에 대한 ‘화해’정책을 채택하고 결국 시장경제체제로서의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개방독재’노선을 걷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미 군부는 이 정권의 생명도 결코 길지 못할 것이며 결국 그 때로부터 길게 잡는다고 해도 서너해안에 무너지게 된다고 예견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국무부를 포함한 외교분야의 기관들은 앞으로 5년안에 김정일 정권을 존속시키면서 북한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북한사회가 밑바탕에서부터 흔들리게 되며 그때로부터 5년안에 북한이라는 국가의 ‘와해’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일 난민유입 방지 부심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이나 북한이라는 국가가 쉽게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내심으로는 북한 상황전반을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일본 역시 내부적으로는 북한에서 몇해안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대규모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내전’이 전개될 수 있으며 북한인구의 약 1할에 해당하는 약 2백50만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다.중국은 약 1백만 규모의 난민이 유입될 것으로 예견하고 치안과 소수민족 문제에서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위해 자신도 수입해다 쓰는 식량과 원유 가운데 일부를 북한에 원조하고 있는 것이다.일본은 약 30만명 정도의 난민이 일본으로 유입되리라고 예상하고 이것을 막는 방법을 공안당국은 심각히 연구하고 있다.

북한이 ‘붕괴’하는 경우 한국에 의한 북한의 즉각적 접수나 흡수통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일정한 기간 ‘국제관리’아래 두려고 할 것이며 중국은 북한에 ‘친중 괴뢰정권’을 세우는 방안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미국과 중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을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유엔의 이름아래 실시하려고 할 것이다.

○평화통일 설득외교 긴요

한국으로서는 그러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북한의 접수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목표를 관철해야 할 것이다.만일 그 목표가 실현된다면 북한을 ‘특수관리지역’또는 ‘특별행정구’로 설정해야 할 것인지 또는 한국의 행정지역으로 곧바로 통합시켜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존망의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무력도발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다.앞으로 몇해가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주변 열강을 상대로 한국에 의한 한반도 평화통일이 주변 열강과 동북아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꾸준히 이해시켜야 한다.특히 중국을 이해시키고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지원하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외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