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초비상

◎환율 등 영향 세수부족 8조∼9조 예상/100원 오르면 환차손 5천억원… 세입 확대 한계/SOC사업 전면 재조정·방위비 삭감도 불가피

‘IMF 한파’는 재정부문도 예외없이 움추리게 만들었다. 환율인상과 성장률 둔화에 따라 세수부족액이 당초 3조6천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 정부의 예산편성조정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당초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인상해 세금을 3조2천억원 더 걷고 지출을 4조원 정도 삭감해 금융구조조정비용을 마련하는 등 그런대로 올해 나라살림을 꾸려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IMF 지원체제는 올해 성장률을 1%대로 떨어뜨려 세수 전망치를 훨씬 낮춰잡게한 데다 환율도 900원선에서 1천600원대로 껑충 뛰어올라 예산부문의 환차손도 1조∼2조원에 육박할 정도이다.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 법인세 납세 부족액도 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장 올해 세수부족액이 당초 3조6천억원에서 추가로 4조∼5조원더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가로 세금을 걷지 않는 한 예산규모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정부는 일단 지출 삭감액을 4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렸다. 일반행정경비를 5천억원 삭감하고 공무원 임금을 동결,역시 5천억원을 절약하겠다고 했다. 사업비의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새로 시작하는 불요불급한사업은 대부분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와 가덕도 신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은 전면 재조정될 수 밖에 없다.GNP의 5%를 투자키로 한 교육부문과 10년간 45조원이 들어가는 농어촌부문 투자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비 대부분을 외화로 지급해야 하는 방위비의 경우 환차손을 감안하면 추가삭감을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삭감되는 셈이다. 나아가 더 깎일 가능성도 커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세출삭감 계획과 동시에 세입증대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세출을 추가로 4조원을 삭감하는 것 가운데 환율인상에 따른 환차손 1조∼2조원 정도는 세입으로 보충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고통분담을 호소해도 환율인상에 따른 물가인상이 워낙 커 세금이 제대로 걷힐 지는 미지수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감면 대상을 줄인다고 했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만만치 않다. 4조원 지출삭감 계획에 따라 지난 연말각 부처로부터 추경예산안을 받아봤으나 삭감액이 1조원에도 못미친다. 때문에 재경원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조정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다만 정부는 영세민과 중소기업 고용안정 관련예산은 삭감규모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안정 부문에는 1조4천억원을 새로 확보할 방침이다. 정리해고에 따른 노사간 갈등을 해소하고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한편 재경원은 예산규모 자체가 8조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일반회계에서 금융구조조정에 3조6천억원을 지원키로 했고 환차손도 다른 예산과목에서 조정하고 그 감소분은 세입으로 보충키로해 예산규모는 2조5천억원 정도 줄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산증가율은 당초 5.7%에서 2%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