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개선을 위한 제언(사설)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새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경제난국에 새정부 출범까지 겹쳐 또 선거를 치르는 일이 마뜩치않으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란 보다 큰 시야에서 오는 5월 지방선거를잘 치러야할 필요가 있다.김대중 새대통령당선자도 “경제를 이유로 정치가희생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선거일정이 너무 촉박하기는 해도 지난 3년동안 지방자치제를 실시해본 결과를 토대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무엇보다 지방선거 비용을 절감해야 겠다는데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이번 대통령선거를 치러본 경험에서도 보듯이 연구만 하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지방선거도 지방방송망이나 케이블TV 같은 전파매체를 활용해 봄직하다.그동안에도 이미 논의된 것이지만 지방의회 의원수를 줄이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서울시의 경우 광역의원이 147명이나 되고 기초의원이 806명에 이르고 있다.

새집권당이 될 국민회의는 읍·면·동을 없애고 행정단위를 2단계로축소하는 계획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읍·면·동은 행정서비스의 첨단 포스트다.고비용 정치를 줄이려면 ‘광역’은 없애고 ‘기초’는 통폐합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

국민회의는 기초의원 후보에게도 정당공천을 하자는 계획을 갖고있는데 지난번 지자제 실시때도 논의됐듯이 좋은 안이 아니라고 본다.국민정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지방자치제에서 기초단체는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일상 생활행정을 스스로 하도록 하게 하자는 것이다. 기초의원후보에게까지 정당공천을 하게되면 기초의원들이 정당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것이고 이는 지방행정이 중앙정치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지방의 생활행정을 정치화하는 폐단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될것이다.

지자제 3년동안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부각됐던 것이 광역시장과 구청장간의 행정 마찰이었다.그런 부작용 때문에 구청장을 광역시장이 임명하는 방안이 일부에서 논의됐으나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다.예컨대 같은 기초단체면서 전주시장은 시민이뽑고 서울의 구청장은 광역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맞지않다. 또 지방자치제의 본질에도 어긋난다.



그보다는 광역시의 행정영역을 오히려 줄이는 방향이 옳을것이다.서울시같이 공룡화된 기구로서는 개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지방화시대에 적응할 수 없다.광역시는 교육과 환경,도시계획,교통,상하수도 같은 광역적인 기능만 맡고 구청이 민원행정의 중심이 돼야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뉴욕이나 도쿄처럼 생활권 중심으로 몇개의 구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비록 시간이 촉박하다고는 해도 이미 드러난 문제점과 시정 가능한 것은 2월 임시 국회에서 바로잡아주기 바란다.그렇지 않으면 또 4년을 그냥 보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