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채권금융단의 두 얼굴/이건영 뉴욕 특파원(오늘의 눈)

선진 주요 국제채권금융단이 한국의 단기부채를 정부가 보증하는 장기부채성의 채권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부채를 1개월 정도씩 연장시켜 준다 하더라도 1차 연장시한이 끝나면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며,무한정의 상환 연기는 한국의 금융위기 만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구랍 29일 한국의 외환위기 해소방안을 논의한 뉴욕 긴급회동 이후 뉴욕 월가의 분위기는 채권금융단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국제채권은행단은 한국의 단기부채 전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90억달러 어치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해외판매 및 내주로 예정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조기지원 잔액분 80억달러의 지급이 수월치 않을 것이라고 내면적인 압력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채권은행단의 정부채권 전환 촉구는 겉으로 볼 때 외환이 부족한 한국에 시간을 벌게 해주겠다는 ‘호의’로 비쳐진다.그러나 지난 80년대 중남미의 금융위기 당시 융자금의 결손 처리로 수십억달러의 손해를 본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이 강하게 담겨 있는 것 같다.부채의 전환을 감독하는 기구의 설치를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데서도 그 뜻이 어느 정도 읽혀진다.

한국의 경우 중남미와 달리 외국인들의 ‘기업 사냥’러시가 예고하듯이 경제가 기본적으로 건실해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은 월가의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때문에 이들의 요구는 ‘수익’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들려는 속셈으로 오해될 수 있다.정부보증 채권의 이자율이 연 10∼11%로 일반 국채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라는 설(열)이 월가에 파다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하는 대목이다.

국제채권은행단은 대한 외환위기 해소라는 명목을 내세워 자신들의‘수익’ 안정성 만을 모색한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대안은 얼마든지 열려있느니 만큼 한국정부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반영해주는 ‘기술’이 필요하다.우리의 외환위기 해소에 그들의 도움이 정말로 값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보다 순수함이 전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