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자민련 ‘야체질 벗기’

◎인기위주 지양… 현실성 잇는 정책개발 시급/국민에 직접 호소… 야와 정책별 공조 가능성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50년만의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새정권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정권’이다. 이른바 DJP 후보단일화 합의의 결과다. 연립정권하의 국정공동운영도 초유의 실험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새 정부를 짊어지고 나갈 신연립여당이 갖춰나가야 할 과제도 그만큼 산적해 있다. 우선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기능과 인기위주의 정책에 매달리기 십상인 야당체질을 벗어야 하다는 점이다.

이제는 국정의 무한책임을 진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실제 집행가능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도 이점을 의식,연초부터 집권당 면모 갖추기에 주력할 참이다.

이를테면 국민회의가 정책·홍보·민원 기능강화 등 당체제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특히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당부설연구소 설립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문제는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양당 의석을 모두 합쳐도 과반수(150석)에서 29석이나 모자란다는 사실이다. 소수여당을 기반으로한 새정부가 여당의 협조 없이는 각종 개혁조치를 취하기 힘든 구조다.

하지만 신여권이 한나라당등 야당 인사 영입을 통해 당장 정계재편에 나설것 같지는 않다. 경제살리기에 국론을 모아야 할 시점에 무리한 몸불리기로 야당측의 극한 반발을 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당선자도 대선직후 “무차별 영입을 자제하라”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당선자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치로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새여당도 이에 발맞춰 야당과 정책별 공조를 꾀해 나갈 공산이 크다. 당선자측의 한 측근은 이와 관련,“대통령이 야당수뇌부는 물론 평의원들과도 수시 접촉하고 도움을 청하는 미국식 정국운영을 생각하고 있다“”고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국불안이 계속될 경우 연립여당측이 제3의 선택을 가능성은 상존한다. 두당이 장기적으로는 공동정권의 안정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할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같은 정계개편의 시기는 여러 변수에 의해 늦춰질 수도,촉진될 수도 있다. 예컨대 내각제 개헌 약속 이행 시기등을 둘러싼 국민회의· 자민련의 내부의 입장조율 결과가 주된 변수일 수 있다. 나아가 야권의 동향등 정국상황 뿐만 아니라 국민여론의 추이에 의해 그 궤적이 달라질 수도 있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