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솜 미 버지니아대 교수 CS모니터지 기고(해외논단)

◎미,한국 새 정권 특별지원을

미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한바 있는 데이비드 뉴솜 버지니아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한국 김대중 당선자의 성공은 아시아 권위주의 국가들에 있어 민주주의 실험의 상징이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민주주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은 그의 새정부가 성공하도록 지원할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뉴솜 교수가 ‘한국의 새 지도자:민주주의 상징의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24일자에 기고한 내용을 소개한다.

지난주 김대중을 한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한 선거는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승리를 의미한다.동시에 이는 아시아의 두드러진 반체제인사가 권력자의 위치에 오른 보기 드문 상승을 나타낸다.이것은 사실상 한국에서 야당 후보가 선출된 최초의 일이기도 하다.

30년 동안 김 당선자는 그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서울의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의 계속된 노력과 싸워왔다.그는 납치,투옥,사형선고,망명 등을 견디어냈다.이 시기를 통털어 미국 정부와 인권단체들은 김의 생명을 구하고 그를 감금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중재에 나섰다.

○반체제 인사 집권 첫 사례

특히 카터 행정부때 미국 정부는 김을 편들기 위하여 한국 정부에 무거운 압력을 가했다.그같은 개입의 동기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와 또한 서울의 권위주의적 속성이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킬수 있다는 두려움에 의한 것이었다.그러나 이 개입정책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비난이 따랐다.그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고 서울의 강력한 정부를 약화시킬까 두려워 했다.

그같은 개입정책이 김을 구출하는데 얼마만큼 작용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정치적 반체제인사들은 종종 그들을 편드는 외부의 노력이 그들이 외국 세력들과 너무 가깝다는 것으로 간주되는 문제를 일으킨다.또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나 정치적 입지에 위험을 가중시킨다.

아시아의 다른 유명한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왔다.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정적으로 미국이 자주 중재에 나서왔던 아퀴노는 그의 마닐라 귀로에 살해당했다.버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는 강력한 외부로부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부지도자들에 의해 사실상 감금돼 있다.중국에서도 유명한 반체제인사의 권력자로의 부상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김대중 당선자의 과제

그러나 김의 생존에 외부지원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했다해도 그의 승리는 그 자신과 한국민들에 속한 것이다.그는 그 수십년 동안 자신의 모국에서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받는 명예와 용기를 지닌 사람이 됐음을 입증했다.그는 민주주의에 경도된 중산층과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직전 지도자들의 의지에 덕을 입었다.또한 현재의 경제위기와 재정문제들이 정치 엘리트 내의 부패와 과거 정실주의의 결과로 초래됐다는 인식으로부터도 덕을 입었다.

그러나 김 당선자는 아마도 그의 생애에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런지 모른다.야당지도자는 항상 통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비록 그가많은 의정경험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에서의 경험은 전무하다.한국에서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있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은 다음 총선이 있는 2000년까지 국회의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지고 투자가들이 그의 정책방향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 때에 권력을 잡게 됐다.그는 또한 IMF의 조건에 맞추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방법으로 한국을 이끌어 나가야만 할 것이다.그러다 보면 그는 노조와 같은 그의 주요 지지세력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그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위기 때에 국가를 이끌게 된다.

○민주주의 실험의 상징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장래보다도 김의 성공이다.그가 아시아 권위주의 통치를 반대하는 상징이 될때,그는 민주주의 실험의 상징이 되고 또한 ‘아시아적 가치’에 기초를 둔 일당제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전의 상징이 될 것이다.여기에 민주주의를 강조해온 미국이 김의 새정권이 성공하도록 지원해야할 특별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다른 반체제인사들과 그들의 억압자들이 지켜보고 있다.<정리=나윤도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