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G7 100억불 추가 지원 득실

◎모라토리엄 위험 완전 해소/주식·채권 등 개방… 금융시장 잠식 우려/종금사·은행 판도 급변… 파산 잇따를듯

국제통화기금(IMF)과 선진 7개국이 1백억달러를 조기 지원키로 함에 따라 외환사정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대외신인도도 높아지고 금융기관의 대외채무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그러나 자금지원 조건으로 주식과 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기업어음(CP) 등 단기 금융상품을 조기에 개방키로 한 것은 자본시장이 완전히 무장해제됨을 뜻한다.국제 핫머니의 유·출입이 자유로워지고 낙후된 금융기법으로는 외국 자본에 의해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잠식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은행과 종금사의 정상화 일정을 못박고 파산법을 개정키로 합의한 것은 부실 금융기관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보인다.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하고 경제주체간 고통분담을 요구한 것도 파산이나 인수·합병과정에서 야기될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이다.

정부가 이같은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IMF와 지원조건에 합의한 것은 외환사정이 그만큼 급박했기 때문이다.IMF가 91억달러를 지원했고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3일 총 50억달러를 지원했음에도 가용 외환보유고는 50억달러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 신인도의 끝없는 추락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신용공여도 계속 줄어 지불유예상태(모라토리엄)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었다.12월을 간신히 넘긴다 하더라도 내년 1월도 안심할 수 없는 사정이다.따라서 자금을 조기에 지원받아 급락하는 신인도를 안정시켜 해외에서의 신용공여 축소를막기 위해서는 앞뒤를 가릴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특사도 보냈고 주요 선진국에도 호소,G7 재무차관들의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미국의 립튼 재무부 차관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 이같은 합의를 이끌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 대가는 엄청나다.자본시장의 빗장이 통째로 뜯겨나가 외국자본은 제집 드나들 듯 국내 자본시장을 휩쓸 것이다.채권시장의 한도폐지는 금리안정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금리차익은 외국자본이 챙길 것이 확실시된다.종금사는 내년 3월 은행들은 내년 6월을 전후해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이 확실하다.파산하는 금융기관도 잇따를 게 분명하다.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도 엄청날 것이다.특히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정리해고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경제주체간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문안을 발표키로 한 것은 정리해고제 도입을 암시한다.수입선다변화 제도와 무역보조금을 폐지키로 한 것은 수출입국을 내건 우리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1백억달러의 조기 지원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완전히 종식시킬 지는 미지수다.관건은 해외 금융기관의 신용공여 연장이다.급한 불은 껐지만 만기가 돌아오는 해외차입을 연장하지 못하면 조기 자금지원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IMF와 G7국가가 한국에 대한 대출을 연장하도록 자국 금융기관에 설득키로 한 것도 이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성탄절 선물치고는 그럴싸 하지만 선물을 푸는 매듭은 가시철망으로 만들어진 셈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