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화국’이 무너지고 있다/임영숙 논설위원(서울논단)

22일 마감된 98학년도 대학입시 특차모집 원서접수 결과는 의미있는 변화를 보여준다. 표면적으로는 물론 지난해와 다를 바 없다. 인기학과 경쟁률은 치열하고 비인기학과와 지방대는 대거 미달 사태를 빚는 양극화현상을 여전히 노출하고 있다.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반적인 미달사태속에서도 지방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변화의 기미가 보인다.

그것은 지방대 인기학과와 지방 국립대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대전대 한의예과가 12.1대 1,충남대 의예과가 5.6대 1의 경쟁률을기록했다. 대학 전체 경쟁률이 서울소재 대학보다 높은 지방대학들도 있다. 부산 부경대가 6.6대 1,경주 위덕대가 4.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방대학 경쟁률 상승

이는 한동안 주춤했던 사범계 학과나 교육대학(한국교원대 23.5대 1)의 인기가 올라가고 간호학과·해양경찰학과(이화여대 간호학과 10대 1,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27.3대 1)등의 지원율이 높아진 것과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즉 국제통화기금(IMF) 한파가 평생직장이 보장되는 학과나 취직이 잘 되는 학과의 지원율을 높인 것과 함께 지방학생들의 서울 유학을 억제한 것이다. 극도로 어려워진 우리 경제 상황은 지방학생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경우 부담해야 할 하숙비까지 의식하게 만든 셈이다.

특차 지원에서 나타난 이같은 변화는 98년 1월에 실시될 정시모집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일부 사립대학들은 이미 지방학생의 서울유학 기피 경향에 대비,교직원들을 지방 고등학교에 보내 학생유치 작전을 펴고 있기도 하다.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지방에 남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IMF 사태는 불행한 일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사회 곳곳의 허황한 거품을 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IMF한파 서울행 줄어

특히 교육분야에서는 그 거품빼기 현상이 두드러진다. 무분별한 해외유학이나 해외연수가 줄어들고 등록금 비싸기로 유명한 사립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의 98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도 무더기 미달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잘못된 우리 교육열이 합리적으로 바뀌어 가는 신호다.각 가정이 가계의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면 연간 20조원에 이르는 망국적인 사교육비도 줄어들 수있을 듯 싶다.

최근 노동부가 실업자 재취업훈련 프로그램을 개편한 것도 IMF 사태가 가져온 변화다. 기능공 위주로 운영돼 왔던 프로그램에 인문계나 화이트컬러 분야 과목이 추가돼 2년미만 기간동안 무료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오랫동안 그필요성이 지적돼 왔으면서도 개선되지 않았던 일이 해결된 것이다.

대입 특차 지원에서의 지방대 선호현상은 더욱 확산돼 우리 사회의고질적인 ‘서울 집중’현상이 깨뜨려져야 할 것이다. 인구의 서울 집중으로 지방에서는 학생이 없어 폐교하는 초·중·고교가 속출하고 있고 대학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편입학 문호가 넓어짐에 따라 지방대학은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1학기중 지방대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학한 학생은 1천867명으로 지난해 1학기(1천407명)에비해 460명이 늘었다. 이런식으로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면 지방대는 물론 지역도 함께 망한다는 것이 지방대 교수들의 걱정이다.

○사원 채용 불평등 지양을

인재의 서울집중은 기회의 서울집중에서 비롯된 것인만큼 지방학생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런점에서 지방대 총장과 지방의회 의장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인재 지역할당제를 검토해볼만 하다. 이 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으나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그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도 선거운동 기간중 지방대와 서울지역 대학간 불평등을 시정하겠다는 교육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 구체적인 실천방식의 하나로 일류대중심 사원 채용방식에 익숙한 기업의 발상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당선자의 이같은 의지를 각 기업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우선 사원채용에서 지역할당제를 실시하기만 해도 한계상황에 이른 서울 비대화와 지방 황폐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