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와 실업대책(사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국제통화기금(IMF)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 정리해고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것은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경제회생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이뤄가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부도나 파산을 막고 전체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리해고제를 조기에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 오늘의 경제상황임을 우리는 충분히 인정한다.아울러 해고는 될 수 있는 한 삼가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또 임금 및 고용 안정과 구조조정은 양립키 어려운 속성을 지니는데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임을 고려할 때 일단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소는 배제돼야 할 것이다. 무리한 고용유지가 사태를 오히려 크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용자측은 해고이전에 자산매각 등 물적비용 절감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해고가 불가피하게 됐을 때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의과정을 거침으로써 마음으로부터 고통분담의 공감대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인력낭비 여지가 없게끔 철저한 인력재배치도 필요하다.

이와함께 우리는 국민회의와 정부측 인사로 구성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기업감량경영과 인수·합병에 의한 정리해고는 물론 한계기업도산 및 자진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실업에 대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토록 당부한다.IMF합의에 따라 내년도 성장률이 3%에 그칠 경우 실업률 5% 이상,실업자는 1백만명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게다가 물가상승에 의한 실질소득감소 등의 요인이 겹쳐 노사문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때문에 직업알선,재교육,고용보험기금확대 등 적극적인 단기성 실업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설립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창업지원을 강화,고용재창출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