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튼 미 재무차관 전격 방한 배경

◎“금융개혁 미흡” 정부에 따질듯/실명제 보완·부실금융기관 처리 불만/김 당선자 방미 시기 등 조율 가능성도

【연합】 데이비드 립튼 미 재무부차관이 전격 내한할 예정이어서 그의 방문목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립튼차관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청와대에 방한일정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을 뿐 방한 목적이나 체류기간,면담희망자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따라서 우리 정부도 립튼이 서울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문제를 논의하려는지에 대해 아직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모처로부터 립튼이 내한한다는 사실만 통보받았을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방한이 한국에서 야당출신 대통령 당선자가 탄생한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방한기간중에 청와대,재경원 등의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물론 김대중 당선자를 면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당선자가 미국과 IMF를 취임전에라도 방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클린턴 미 대통령과 김당선자의 ‘만남’ 문제를 놓고 그 시기와 내용 등을 조율할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또 김당선자와 면담에서 IMF와 현 정부가 약속한 자금지원 이행조건을 한치의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분명한 약속을 받아내려 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 따지기 위해 내한했을지 모른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IMF와 IMF의 최대 주주인 미국은 부실금융기관을 과감하게 정리하기를 희망해왔으나 최근 우리 정부의 조치는 그와 같은 기대에 미흡했다는 지적이있다.즉 우리 정부는 부실종금사를 폐쇄시키는 대신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으며 제일,서울은행 등 2개 부실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현물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려주는 등 시장원리에 어긋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미국 등이 불만스러워 했다는 지적이다.

실명제 보완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후퇴,미온적인 금융감독기구 통합 등도 ‘시빗거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룬 무기명장기채 발행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무기한 유보와 같은 조치는 ‘실명제의 기본골격을 유지한다’는 IMF와의 합의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사실 재경원도 마찰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걱정하고 있는 대목이다.투명한 경제거래를 내세운 IMF와 미국이 실명거래를 대폭 후퇴시키는 무기명채권의 발행 등을 불만스러워 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 IMF와의 합의문에서 감독기구를 통합키로 했으나 3당이 기존 3개 감독원을 그대로 둔 채 협의체 형태의 감독위원회를 두겠다고 합의한 점도 IMF와 미국측의 반감을 살 가능성이 있다.

특히 립튼은 이달초 우리 정부가 IMF협의단과 긴급자금 지원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때 극비리에 방한,IMF측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있어서 이같은 분석은 더욱 무게를 얻고 있다. 따라서 미국정부의 항의를 우리 정부에 직접 표명하고 미국정부의 자금지원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의 대대적 구조조정,국내 은행지분의 외국은행 매각,금융시장 개방확대 등에 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김후보의 당선 이후 한국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내한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는 않다.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물론 한국 정부 및 김당선자나 그 측근 등을 폭넓게 만나면서 50년만에 이뤄진 정권교체의 의미와 향후 파장 등을 탐색하기 위한 방문일뿐이라는 분석이 그것이다.

미묘한 시점에 전격 방한하는 립튼차관의 방문 목적은 방한기간중 누구를 만나는지를 보면 파악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사회의 최대 공휴일인 크리스마스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뤄진 그의 갑작스런 방문에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