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민생 위주로(사설)

제186회 임시국회가 22일 열린다. 여당이 따로 없는 국회,대통령선거 이후처음 열리는 국회라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회의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아직 정권을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국민회의가 여당인 것도 아니고 한나라당이 선거전에서 이미 여당이 아님을 천명했으므로 한나라당이 여당도 아닌 기묘한 국회가 열리게 된 셈이다. 이런 국회가 어떻게 운영될지 국민들은 주시할 것이다.

20일 3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금융실명제를 전면 보완하고 13개 금융관련 법안들도 연내에 모두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3당이 의논해가며 국회운영을 해가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회는 국회운영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정치적무중역 상태라고는 하나 각 당이 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생산하는 의정의 새 모델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번 임시국회가 처리할 13개 금융개혁 관련 법안과 실명제보완 법안들은 본래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할 의제들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인식부족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간 밥그릇 싸움으로 이월된 것이다.

이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처리가 불가피해진 만큼 이번 국회가 법안처리를 또 미루는 일이야 없겠지만 자칫 ‘졸속처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법안 심의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바란다.



지금 국회에는 새해예산 재조정? 노동문제 등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다. 정부가 준비중인 기업구조조정안도 시급히 다뤄야 할 의안이다. 민생국회의 참모습을 보여줄 때다.

이번 임시국회는 연말연시도 겹치고 해 회기가 1주일에 불과하다. 연초에바로 새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 뿐아니라 정부조직 개편안 등을 다뤄야할 것이다. 새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입법해두는 것이 바람직한 문제들까지 처리해주는 능동적인 국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