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 격추로 3명 사망 관련/미 법원,쿠바에 배상판결

◎빈테러법 근거 첫 사례

【마이애미 AFP 연합】 로렌스 킹 미 연방법원 판사는 17일 쿠바에 대해 민간기 격추책임을 물 어사망한 3명의 쿠바계 미국인 유족들에게 모두 1억8천5백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결정은 전통적인 국제법을 무시한 외국정부를 미법원이 심판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미국의 새 반테러법에 근거한 것으로 첫번째 사례가 된다.

쿠바는 미법원이 이 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없으며 이번 판결은 헬름스-버튼법에 이어 미국 영토밖에서 자국법을 시행하려는 미정부의 또다른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13일 시작된 이번 재판에 쿠바정부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쿠바계 미국인 3명과 다른 쿠바인 1명 등 4명은 지난해 2월24일 쿠바의 반정부망명단체 ‘구조를 위한 형제들’의 임무수행차 두대의 세스나 경비행기에 분승했다가 아바나 서쪽 영공에서 쿠바의 미그 전투기에 의해 격추돼 모두 사망했다.‘구조를 위한 형제들’은 쿠바인근 해역을 정기적으로 비행하며 뗏목을 타고 탈출한 쿠바 난민을 구조하는 작업을 벌여왔으며 최근에는 아바나 영공까지 날아가 전단과 책 등을 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