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자금 양성화 시급하다(사설)

한나라당·국민회의·국민신당 등 3당이 비실명채권을 발행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한시적으로 유보키로 합의한 것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3당이 채권발행 규모를 3조원으로 한정하고 종합과세 유보기간을 1∼3년으로 정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지하자금의 양성화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의에 부합된다.

현재 우리경제는 대기업의 잇단 부도와 외환위기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경제정책을 개선하거나 잠시 유보할 수 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다.지금은 어떤 정책이 경제난국 타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를 가려내어 이를 개선하거나 보완,국가경제를 하루 빨리 위기에서 탈출시켜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다.이런 관점에서 실명제 보완을 사실상 폐지로 확대 해석,쟁점화하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한때 나타났다가 수그러들었던,장롱속에 돈을 넣어두는 이른바 화폐의 퇴장화현상이 최근 부실 종금사에 대한 영업정지와 은행정리문제가 표면화 되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일부에서는 장롱속에 퇴장된 자금이 3조∼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퇴장된 돈을 제도금융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저축을 늘리는 동시에 현재 외환위기의 주요요인인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길이다.종합과세 유보 역시 과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실명제 보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예금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이다.지하자금이 제도금융권으로 흡수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상당수 시민이 예금자 비밀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실명제보완에서 비밀보장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