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미 대통령 대한 지원발언 안팎

◎“한국 구조조정 노력” 긍정 평가/금융위기국 추가지원금 필요성 강조/미 경제에 아시아시장 중요성도 역설

16일 연말 기자회견에서 금융위기의 한국 지원에 관한 미 클린턴 대통령의 발언은 다급한 한국인의 마음을 그 자리에서 풀어줄만큼 ‘화끈한’것은 아니다.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약속보다는 어떤 원칙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답변이어서 답답한 감이 있다.

그러나 한국 금융사태 이후 미국 태도의 전체 맥락에서 이날 클린턴 대통령의 대답을 살펴보면 한국에게 긍정적 변화의 기미를 여럿 짚어낼 수 있다.한국정부가 미국에 직통으로 원하는 것은 물론 IMF 구제패키지의 일환으로 미국이 약속한 50억달러 지원을 조기에,욕심같아선 이번 연내에 당장,실시해주는 것이다.그러나 이날 한국지원에 관해 질문한 미국기자나 이에 답변하는 대통령이나 모두 한국의 조기지원 ‘열망’까지는 시선이 미치지 못해 그에대한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금융위기국 지원에서 미국의 역할을 IMF 다음으로 못박은,즉 미국의 2선주의를 명백히 한 지난달의 마닐라 재무차관 원칙을 재론한 것은 한국에게 실망스러울수 있다.그러나 4일전 루빈 재무장관이 한국의 조기지원 요청설에 대해 퉁명스럽게 ‘한국은 IMF 구조조정 플랜부터 실천하고 볼 일’이라고 대꾸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날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의 구조조정 플랜실천과정을 ‘칭찬’했다.

무엇보다 미국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추가로 더할수 있는 위치’를 강조한 사실은 고무적이다.물론 클린턴의 이 ‘추가로 더’가 단순히 IMF 다음의 추가(후속)지원을 지칭한 것일 수도 있으나,IMF 패키지의 테두리를 벗어난 적극지원의 여운이 없는 것도 아니다.이와 관련,IMF의 신차입협정(NAB)에 대한 미 의회의 지원과 협력을 강력히 요청한 점이 주목된다.한국사태 이전에 미 행정부와 의회는 IMF의 이 새 협정 및 분담금을 두고 알력을 빚긴 했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금융위기국 추가지원금 확보를 위한 이 신차입협정을 강력히 두둔한 점은 주시할만 것이다.

이밖에 미국 경제에서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원론적으로 보일수 있으나 최근한·미 관계 및 학계의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미국 경제에 그다지 큰 파장을 끼치지 않을 것’이란 주장과 대비되어 눈에 띤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