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협상내용 대국민 홍보 당부(국무회의:16일)

◎연말연시 불우시설·이웃 위문 계획/70분동안 33개 안건 속전속결 심의

16일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즉석 안건으로 상정된 IMF 후속조치법안 5건을 비롯해 무려 33건의 안건을 1시간 10분에 걸쳐 속전속결로 심의했다.

○…임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IMF자금 가장 빨리 갚는 나라가 됩시다’‘IMF협상 무엇이 논의됐나’‘IMF자금지원 궁금한 점을 알아봅시다’는 등 3건의 소책자를 국무위원들에게 배포하면서 IMF 홍보에 적극 나줄 것을 당부.

임부총리는 청와대 경제대책회의 참석일정을 맞추기 위해 국무위원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2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협의키로 의결을 유보.

또 국가안전기획부 내에 국가정보대학원을 신설하는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시행령안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간 찬반이 엇갈려 처리를 보류.

○…회의는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자가 앞장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도록 하는 위문계획을 의결.

회의는 모든 행정기관과 산하단체는 자체계획을 세워 사회복지시설 또는 불우이웃을 방문해 위문하고 특히 국장급 이상공무원과 산하단체의 임원급은 솔선하도록 협조를 당부.



▷의결안건◁

△근로기준법개정안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안 △기능대학법개정안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개정안 △공인노무사법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개정법안 △영유아법개정안 △직업안정법개정안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개정안 △국제금융기구 가입조치에 관한 개정시행령안△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개정안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안 △대검찰청의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개정규정안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시행령개정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시행령안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개정안 △도시공원법시행령개정안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 및 출연금납입안 △97년 일반회계지출안(환차보전 등)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97년 농림수산업구조조정사업시행내용보고서안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승인안 △영예수여안 △신용보증 기금법시행령개정안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관한 시행령개정안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개정규정안 △97년 및 98년 발행 예금보험기금채권원리금 상환에 대한국가보증동의안 △97년 및 98년 발행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공공차관도입계획안 △97년 및 98년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안<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