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위기 파장 막게 추가 지원을(해외사설)

한국에서 금융위기로 인한 불안과 여파가 더욱 커가고 있다.국가 파산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대통령 후보들은 경제위기 극복에 일조하기 보다는 상대후보를 헐뜯는데 심혈을 기우리는 중이다.아무도 새로운 한국대통령이 이전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맺은 구제금융의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며칠전 국민앞에서 경제위기를 사과한 김영삼 대통령도 구제금융 문제에 대해선 모호한 태도다.

몇몇 한국 언론에선 정부서 흘러나온 정보를 갖고 이번 금융위기 악화 책임을 미국과 일본에 돌리고 있다.이같은 한국의 분위기는 어제 한국정부가 IMF에 요구한 1백50억달러의 추가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 적잖은 미국인사들은 추가지원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높일 움직임이다.이들은 추가지원이 수혜자들의 행동을 더욱 오만불손하게 부추길 것 이라고 여기고 있다.‘서울의 붕괴’와 별관계 없는 미국인사들은 금융지원을 끊을 것도 주장한다.



이번 한국의 금융위기는 IMF의 지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타이와 인도네시아의 경우,IMF의 지원을 통해 악화 상황을 뒤집을수 있었다.그러나 이지역 최대의 구제 금융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IMF가 무엇을 어떻게 도울수 있을지도 확실지 않다.한국정부가 그토록 신속하게 사인한 조건들에 대해 어떤 정부가 그같은 조건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수 없다.특히 정치권이 그처럼 가혹한 경제적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일부에선 IMF 조건의 실용성에 대해 의심을 제기한다.국제금융계의 일부 큰손들은 한국의 파산을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그러나 한국에 제공된 대부분의 돈이 일본은행에서 나온것임을 고려할때 한국의 파산은 일본금융계의 공황과 전세계적인 문제로 연결될 것이다.이점에서 비록 머리 숙이지 않는 한국이라 하지만 추가적인 금융지원이 계속돼야 한다.IMF도 당근과 채찍,양면 정책을 번갈아가면서 한국을 다뤄나갈 것으로 보인다.<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12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