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줄고 흑색선전 난무/D­2:선거운동 추세

◎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사례 분석/역대 대선보다 차분… 공명성은 아직 미흡/미디어 의존 커지고 모임·향응 크게 줄어

이번 15대 대선은 역대 어느 선거에 비해 매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지금까지 선거운동의 주류를 이루었던돈과 사조직에 의한 불법은 눈에 띄게 줄었다.그러나 비방·흑색선전과 폭로전은 여전해 공명선거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 92년 14대 대선 때 검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사범은 모두 664건.금권선거 351건,불법선전 155건,흑색선전 35건,선거폭력 123건이다.그러나 이번 선거 들어서는 15일 현재 ▲흑색선전 49건 ▲불법선전 18건 ▲금권선거 35건 ▲선거폭력 19건▲신문·방송 등 부정 이용 11건 ▲기타 부정선거운동 12건 ▲선거관련 사범 31건 등 모두 175건을 입건했다.중앙선관위가 집계한 선거사범도 14일 현재 고발3건,수사의뢰 29건,경고 48건,주의 48건,협조 요청 82건 등 모두 210건이다.불법이 막판에 기승을 부릴 것을 감안하더라도 5년 전에 비해크게 줄었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번 선거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금품 살포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돈과 관련된 시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대 선거와 비교하면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조직에 의한 선거운동도 자취를 감추었다.지난 6월과 7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아·태재단’ 등 사조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나,오히려 이를 계기로 사조직이 위축돼 선거운동기간 들어 사조직과 관련된 논란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김대중 후보가 괌 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진 신기하 전 의원을 찾는 등 치매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등의 비방·흑색선전은 지난 대선에 비해더 심하다.중앙선관위 임좌순 선거관리실장은 “빈도가 높아지고 강도 또한더욱 파괴적”이라면서 “돈·조직에 의한 선거가 금지되면서 각 정당이 비방·흑색선전을 가장 효과적인 선거방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이유를 설명했다.

폭로전 역시 줄지 않아 ‘지난 90년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가 병역 기피를 위해 고의로 몸무게를 줄였다’는 병무청 직원 이재왕씨의 주장,‘한나라당이 막판 금품 살포를 위해 사채시장에서 5백억원이 넘는 어음을 돌렸다’는 사채업자 강동호씨의 주장,‘아들이 병역을 기피한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수 없다’는 손대희 중령의 ‘양심선언’ 등 폭로가 이어졌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번 선거분위기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각 후보진영 및 유권자의 의식 개선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