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줄이기(외언내언)

“한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과외를 없애야 한다”고 한 외국인이 말했다.‘한국이 죽어도 일본을 못 따라잡는 18가지 이유’라는 책을 낸 일본인 모모세 다다시씨의 주장이다.자극적인 책 제목과는 달리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지닌 그는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게 되자 “엄청난 돈이 비생산적으로 소비돼 결국 자금흐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과외 전면 금지가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모모세씨의 주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과외 망국론’이 대두된 것이 벌써 오래전 일이다.우리 국민이 1년간 쓰는 사교육비가 약 20조원이고 그중 학용품과 교재 구입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과외비가 9조4천억원에 이르며 가계 지출의 절반 이상이 사교육비라는 통계도 나와 있다.공무원이 뇌물을 밝히는 것은 과외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가정경제 파괴의 주범이자 국가 경제에 주름살을 안겨주는 주요 원인으로 과외가 지목받아온 것이다.

그럼에도 과외의 사슬을 끊지 못하다가 이제는 외국인의 지적까지 받게 된 것이다.누구도 풀 수 없었던 지나친 사교육비 문제를 IMF체제 아래서는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우리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 맨다 해도 과외비를 줄이지 않으면 허사기 때문이다.

우선 과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한국 부모 마음이다.그러나 이 지극한 자식사랑은 과외라는 블랙홀에 돈만 쏟아붓는 결과로 끝나고 있다.

이 블랙홀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어렵다면 강제적인 조치라도 해야할 때다.우리 경제의 잘못된 구조를 조정하는데 IMF라는 외부적인 강제가 작용하는 것처럼 과외 문제도 특단의 금지조치를 통해 해결해볼만 하다.

유명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초등학교들의 신입생 모집에서 무더기 미달사태가 빚어졌다 한다.우리의 잘못된 교육열이 합리적으로 바뀌어 가는 이 신호가 사교육비 줄이기로 옮겨 가기를 기대해 본다.사교육비만 줄여도 자금난에 허덕이는 수천개의 중소기업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임영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