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합의 이행 ‘4자보증’/청와대 4자회동­배경과 의미

◎외국불신 해소… 경제난 극복 도움/“다시 해보자” 대국민 격려 의미도

김영삼 대통령과 3당 대선후보들의 13일 청와대 회동은 IMF지원과 관련된 국민적 분위기를 돌려놓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다음 정부에서도 IMF 합의가 이행될게 보다 확실해졌다.IMF측이 요구하는 경제구조조정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여론이 일면서 ‘재협상’주장도 나름대로 설득력을 얻었다.하지만 우리 금융상황은 ‘조건’의 강도를 문제삼기에는 너무 급박했다.IMF측과 미국 등이 우리의 합의 이행의지를 의심하면서 국제 신인도는 급속히 추락했다.‘정치권의 단합된 목소리’를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이런 연유로 마련된 4자회동에서 합의사항 준수를 약속하는 공동발표문이 채택됨으로써 국제사회의 의구심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같다.

둘째,IMF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해소에 4자회동이 도움을 주리라 여겨진다.IMF지원 이후 일부 시민단체나 정당에서는 클린턴 미국대통령을 ‘을사 5적’에 비유하고,일본을 향해 ‘제2의 한일합방’기도라고 비난했다.언론들도 ‘국치일’,‘IMF신탁통치’라는 용어를 쓰며 국민감정을 자극했다.국제사회는 “위기에 빠진 한국을 도와주려는데 도리어 욕을 하느냐”면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4자회동에서 김대통령과 3당후보들은 ‘IMF체제’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국민들에게 난국타개를 위한 고통분담을 공동 호소했다.이런 지경을 초래한 책임이 큰 정부가 혼자 요청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셋째,4자회동결과는 김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당선자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회동 추진과정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은 “IMF재협상을 주장했던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문제점을 덮어주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하지만 회동이후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따지기 힘들다.다만 최근 거론되는 ‘대선후 조각권의 조기이양’주장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보여줬다.김대통령과 당선자가 법적 테두리안에서 이번 4자회동처럼 협력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난국 극복에 더 효율적일수 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