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협 학술대회 정우식 박사 발표 요지

◎북 노동력 유입 정책 대응 긴요

‘제5회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학술대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한국 미국 일본 몽골 등 4개국 28명의 경제학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여기서 ‘노동력 역내 이동과 통합:남북한’이란 주제로 북한의 경제개방의 파장과 전망,남북한 통일뒤의 경제구조의 변화 등에 대해 발표한 정우식 박사(50·미국 콜로라도대학 경제연구소)의 글을 소개한다.

중국 북동부와 몽고를 포함한 전소련연방의 극동지역을 망라한 극동아시아의 경제통합 경향은 이웃하는 모든 나라에 새로운 정치경제적 영향을 만들어 내고 있다.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북한경제의 변화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북한으로 부터 2백만명 이상의 노동인력이 남한으로 이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같은 노동력 이동은 남한경제에 여러분야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북한노동력의 이동에 따른 남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시장,산업구조,수출입구조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공업 경쟁력은향상

우선 노동시장을 보면 북한은 미숙련 단순 노동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반면에 산업생산량의 증가에 힘입어 남한내의 고급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따라서 임금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아 올라갈 것이다.따라서 소득분배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또한 점차 미숙련 노동자의 실업 역시 증가하여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미숙련 노동자들의 고용비중이 큰 경공업산업,서비스산업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제 산업에서 이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국내 임금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을 상실한 경공업제품의 경쟁력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변화는 이미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처럼 사전에 예상된 구조변화는 남북통일이 남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사전에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은 미시적인 접근방식으로 우선 기초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각 산업 노동수요와 현재 나타난 부족한 인력을 결합하여 산업의 총수요를 유효화하고 이중 얼마가 유입된 노동에 의해 대체될 것인가를 파악해야 한다.그 다음 산업별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생산량을 예측하고 산업별 연관효과의 변화를 추출해낼수 있다.

○산업별 수요 재조정을



미시적인 결과를 종합하면 전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는 바 이는 곧 물가와 총생산 그리고 수출량을 변동시켜 거시적인 분석을 통해 재조정해야 한다.

이렇듯 남북한의 통일은 남한경제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다.여기에 북한이 내부적 갈등이나 외부적인 힘에 의해 급격하게 붕괴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다.남한은 북한 안전적 변화를 이룩하도록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