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분담 모두가 동참할때다/양수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특별기고)

우리 경제는 마치 하나의 큰 기업체와 같다.국제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끌어다 생산활동에 투자하고 그 제품을 수출하여 생긴 수입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나머지로 임금과 이윤을 지불한다.그러다보니 1천2백억달러에 이르는 규모의 외채를 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해 나가면서 또 그 일부를 연장하고 또 새로운 빚도 지지 않을수 없다.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제자본시장을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신용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어느 새인가 우리는 국제적인 신용을 상실하고 말았다.외국인의 자본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고 외채의 상환을 재촉받게 되었다.새로운 차입도 거절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이처럼 위태로운 시각에 IMF의 자금지원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가까스로 부도를 면하게 된 것이다.

○IMF 차입 부른 요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추적해보면 이들이 작년말 이후 최근까지 우리의 경제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한국 경제에 대한 이들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요인은 무엇일까.

첫째 지난 연말에 시도했다가 실패로 끝난 노동관계법 개정파동을 들수 있다.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의 하나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사관계의 경색에 있다.지난 해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해소하려 했고 외국인들은 그 결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정치권의 미숙한 처리로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말았다.

둘째 그동안 여러 대기업들이 국내외에서 무절제하게 빚을 얻어다 방만하게 각종사업을 벌이던 중 수출경기가 갑자기 냉각되면서 그중 많은 사업이 부실화됐다.따라서 부도 등의 방법으로 이들 부실사업이 조속히 정리되어야할 지경에 이르렀으나 정리작업이 정치적 역학관계와 국민정서로 인해 지지부진하게 됐다.기아그룹의 처리방안을 둘러싼 지리한 교착상태가 대표적인 예다.

○한국 경제개혁에 호재

셋째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우리의 금융기관들에 있다.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타성에 젖어 대기업들의 방만한 투자활동을 방조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그 결과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확산되고 있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제도개혁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이래서 추진된 것이 금융개혁이었다.그러나 일년 가까이 끌어오던 금융개혁은 끝내 완성되지 못하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직원들이 뻘간 띠를 머리에 두르고 연좌하는 모습을 전세계에 보이는데에 그치고 말았다.

우리를 지켜보는 누구에게나 우리경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한 사건들이다.IMF의 역할은 우리에게 융자금을 지원해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융자금지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일련의 경제구조조정 및 이를 위한 경제개혁을 제시해 수행케 함으로써 국내외 투자가들의 신뢰를 회복시켜 주는데 있다.IMF조건의 기본취지인즉 한결같이 한국경제가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산업구조조정과 낭비의 제거를 위한 구조개혁을 이뤄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제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겪어야 하며,또 어느만큼의 효과를 보게 될 것인가는 어디까지나 우리들 자신이 지금의 경제난국의 해소를위해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변화를 얼마나 자발적으로,적극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우리 근로자들이 임금동결 내지 인하를 기꺼이 수용하고 특히 기업들이 경영의 합리화와 투명화를 스스로 추진해야 한다.경쟁력없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금융인들이 새로운 경쟁체제에 적극 적응해야 한다.공무원들이 그간 행사해 온 각종 규제를 과감히 포기해야만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생각보다 높아지고 물가도 예상보다 안정되며 실업률도 우려하는 것보다 낮게 유지될 것이다.우리 모두가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