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대량파괴무기 확산 보고서

◎“북,중동에 미사일 수출 계속”/핵심기술·전문가 보유… 생물무기 추진중

다음은 미 국방부가 세계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관해 발표한 보고서중 북한의 핵·생화학무기,미사일개발 현황 관련 부분이다.

▲총평:북한은 핵·생화학무기,미사일 개발을 한반도 전쟁발발시 재래식 전력을 보강하는 중요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북한은 경화를 벌기 위해 중동에 미사일 및 관련기술을 수출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북한은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제한된 자원을 군사력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핵개발:북한은 94년10월 체결된 제네바협정에 따라 영변 핵기지를 폐쇄했다.핵기지 폐쇄전 북한은 최소한 1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했다.현재 5메가와트급 플루토늄 생산로는 가동이 중단됐으며 사용후 핵연료의 반출을 위한 봉인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그러나 북한은 결정만 내려진다면 언제든지 핵무기 개발을 재개할 수 있는 핵심기술과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으나 미국과 유엔이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고 선언한 바 있다.북한은 또 포괄핵실험금지조약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화학무기:북한은 80년대말까지 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약품과 탄약을 대규모로 자체생산할 수 있게 됐다.이러한 화학전 대비노력은 90∼95년중 한층 강화돼 현재 북한은 화학무기를 대량비축한 것으로 믿어진다.

북한은 그동안 신경,물집(발포제),질식,혈액제제 등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전쟁발발시 북한은 다양한 운반수단을 이용,휴전선 일대와 주요 항만·비행장을 화학무기로 공격,한반도를 증원군의 보강으로부터 격리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북한은 화학무기금지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가까운 장래에 서명할 가능성도 없다.

▲생물무기: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생물전쟁 수행능력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추구해왔다.북한의 자원능력은 제한된 양의 감염물질,독극물 등의 생산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북한은 생물무기의 군사적 사용을 위한 다양한 운반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미사일:80년대초 이래 북한은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의 생산·수출계획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북한은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의 변형인 스커드 B,C 미사일을 개발,한달에 4∼8기의 스커드를 생산할 능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 수백기의 스커드 미사일을 비축해놓고 있다.북한은 또 사거리 1천㎞의 중거리 노동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사거리 1천500㎞ 이상의 대포동 1호와 4천∼6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