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외수지 개선대책 추진 내용

◎교육 관광 항만 등 경쟁력 대폭 강화/유학 연수분야­불법유학 알선땐 사법처리·세무조사/관광산업분야­불건전 여행객모집 여행사 특별점검/운수관련 분야­선박 취득세·재산세 보험료 등 감면 추진

정부는 25일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무역외수지 개선대책을 협의했다.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돼 추진하기로 한 내용을 간추린다.

■무역외수지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무역외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이유는 우리의 교육·관광·항만 등 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외채가 계속 늘기 때문이다.따라서 무역외 수지적자를 줄이려면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개선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강화해 경상수지를 개선하고 외채를 줄이는 한편 교육·관광·항만 등 서비스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부문별 개선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부문별 개선방안

□유학·연수분야

교육부는 단기적으로는 규제와 행정지도를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입학 방식을 개선해 해외유학 수요를 줄이고 외국인의 국내유학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단기대책으로는 미성년자의 유학생 송금규제(97년2월)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제한(97년 5월) 등 이미 실시중인 대책이 효과를 볼수 있도록 집행한다.유학·연수자 채용우대를 완화하고 대학생의 해외연수 자제를 유도해 불법 유학을 알선할 경우 법적인 제재와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중장기대책으로는 대학문호를 확대하고 대학입학이 성적보다는 적성위주로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국제교욱센터 건립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한다.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대입선발방식도 인력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근본적인 차원에서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화·개방화로 교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98년부터 시·도별로 1개까지 허용된 대학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를 점차 확대한다.대학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없애가는 한편 기여입학제 도입방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공론화를 추진한다.수도권내 대학설립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고 학교법인이 아닌 법인에게도 대학설립을 허용하는 등 경쟁을 촉진시킨다.입사·승진 등 유학목적이 아닌 외국어 평가시험을 개발해 외화경비를 절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광산업분야

불건전 여행객을 모집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고 골프·스키장비를 갖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이 특별관리한다.해외여행때 허용경비를 1만달러에서 3천달러로 조정하고 신용카드 사용 사후관리 면제한도를 현재의 5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낮춘다.한국인의 해외여행을 규제하기 보다 국내 여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지역에 무비자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치단 파견,관광행사 및 외국인대상 강좌개설 등 외국인 유치를 촉진한다.

특정관광지역의 인근공항과 중국·동남아지역간 직항로 개설을 위해 항공협정 체결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한다.특정지역을 관광단지로 개발할 경우 개발업자에게 포괄적인 개발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관광협회를 중심으로 중저가 우수숙박시설을 체인화하고 숙박예약 서비스 및 관광정보 제공체제를 구축한다.

□운수관련분야

해양수산부는 운임·보험수입 및 항만관련 수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대책을 마련한다.선박에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하고 선주간책임보험조합의 설립을 추진해 해외로 유출되는 보험료를 절감한다.외국선박의 국내 급유를 유도하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및 급유전용 정박지를 운용한다.운수관련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항만서비스 수준을 높여 외국선박의 국내취항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술관련분야

산업발전의 심화추세로 기술도입은 매년 급증하지만 우리기술의 수출은 아직 미미하다.통상산업부는 연구 및 개발(R&D)투자를 확충하고 예산·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한다.정부 R&D 자금을 오는 2002년까지 정부예산의 5%로 확대하고 국제공동연구사업을 활성화한다.기술 수출자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융자를 활성화하고 기술담보대출 대상에 포함하며 기술수출 보험제를 신설한다.중소기업 공동상표 활성화사업을 확대하고 기술도입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도입 계약때 사후신고제를 실시한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