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경제난 극복 특별담화 전문
수정 1997-11-23 00:00
입력 1997-11-23 00:00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시리라 믿습니다.지난 30여년간 이룩해온 경제발전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질책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우리 경제는 그동안 비교적 순탄하고 빠른 성장과정을 걸어왔지만 이와같은 고도성장 그자체가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주도의 공업화 전략이 불가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전략산업은 대외경쟁에서 보호되고 금융자금과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아왔습니다.그러나 WTO 출범에 따른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이러한 성장전략은 더이상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외경쟁으로부터의 보호도,정책금융을 통한 집중지원도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개발년대의 유산인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아래서 제조업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치자 최근 많은 대기업이 도산하면서 금융기관이 그 부실을 떠안을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아직 미흡합니다.과다한 차입을 통해서라도 기업확장을 하겠다는 경영자 의식,기업이 어떻게 되든 임금을 올려야 되겠다는 근로자 의식,경제가 어떻게 되든 기득권을 지켜야 되겠다는 집단이기주의로는 세계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금융개혁 위원회를 통해 민간의 중지를 모으고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금융개혁법안도 아직 처리되지 못한 실정입니다.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매우 크다는 것을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난국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우리가 합심하여 고통을 참으며 경제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이룬다면 우리에게는 더 밝은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를 해낼 저력이 있습니다.우리의 재정 물가 등 경제적 기초여건은 건실하고 아울러산업경쟁력과 수출경쟁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근로자 국민 모두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야 말겠다는 한마음으로 뭉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세계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느냐를 주시하고 있습니다.우리의 대응능력이 곧 우리나라의 대외신뢰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정부가 해야할 일은 대통령인 저의 책임하에 철저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보완대책도 조기에 마련할 것입니다.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의 조속한 집행과 함께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의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고자 합니다.
시급한 외환확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지원 체제를 활용하겠습니다.이와함께 예산절감 등 정부가 솔선하여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어제 아침 저는 ‘비상경제대책 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은바 있고 저녁에는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를 비롯한 지도자들과 경제난국 타개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앞으로 저는 경제난국 극복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를 탓하고 책임을 묻기보다 우리 모두가 다시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여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제구조 조정에는 각 경제주체의 뼈를 깎는 아픔이 따르게 마련입니다.기업가들은 차입경영보다 사업구조조정에,근로자들은 임금투쟁보다 생산성 향상에 피땀어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경제지도층과 사회지도층의 근검절약과 솔선수범을 부탁드립니다.저와 정부는 경제를 회생시킬수 있는 범위내에서 구조조정의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경제적 난국을 이겨내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노력에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1997-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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