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긴급조달 서둘러라(사설)

○한은차입 정책은 적절

정부가 외환위기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화를 차입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중앙은행의 외화차입 검토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외화조달이 어렵게 된데서 비롯되고 있다.기아사태 이후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기 시작,종금사는 물론 시중은행들까지 해외에서의 자금차입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다.

종금사의 외화난이 은행으로 확대되어 국책은행 등 극소수 은행을 제외하고는 외화차입이 어려운 실정이다.국가와 동일한 신용도를 인정받아온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도 해외 CP(기업어음)의 신규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만기가 된 채권은 차환 발행 대신 상환을 요구받아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 연말까지 금융기관이 갚아야 하는 외화부채는 종금사 50억∼60억달러,은행권 1백60억∼1백70억달러 등 2백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러나 외환보유고는 3백억달러 정도이다.

○국회회기 늘려서라도 정보보증차입 병행을

대외신용도가 추락하여 종금사나시중은행이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빌리기 어렵게 되었을 경우 외화를 긴급조달하는 길은 ▲정부 지급보증을 받아 국책은행이 차입하는 방안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서 외국중앙은행이나 국제결제은행(BIS)으로부터 차입하는 방안 ▲현재 대외신용도가 있는 국내 5대 대기업그룹이 현금차관을 도입하는 방안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구제)금융을 받는 방법 등이 있다.

정부는 국책은행이 정부지급보증을 받아 외화를 빌리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국회회기가 18일로 끝나 동의를 받기 어렵고 내년 1월 임시국회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한국은행의 차입방안을 택한 것 같다.

또 대기업그룹 현금차관은 5대 재벌에 대한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다면 한국경제가 ‘파산선고’를 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융자를 받기에 앞서 성장·물가·국제수지 등 거시경제는 물론 부실금융기관 통·폐합과 긴축예산 편성 등 금융정책과 재정정책면에서 내정간섭적인 이행요구조건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

○금융위기 해소때까지 외환특별관리단 운영



그 점에서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해서 외화를 긴급조달키로 한 것은 합당한 정책선택이다.그러나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 외국 중앙은행으로부터 대규모의 외화를 차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그러므로 정부는 한은차입과 병행해서 국책은행의 외화차입을 추진하기 바란다.지급보증 동의를 위해서 국회는 18일로 끝나는 이번 회기를 연장하거나 연내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당부한다.내년 1월 임시국회를 기다릴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다.

또 정부는 외화부족으로 인한 금융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대통령 직속의 가칭 ‘외환특별관리단’을 설치,운영할 것을 제의한다.동시에 금융개혁관련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대외 신인도가 더 추락할 것에 대비,별도의 비상적인 조치도 강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