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유사법제 추진/외부 무력공격 등 유사비 대비

【도쿄 연합】 일본 정부는 일본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 등 유사시에 대비한 ‘유사법제’를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정부는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확정에 따른 신규입법 및 관련법 개정의 추진을 계기로 그동안 국내외 반발 등으로 논의자체가 금기시돼온 유사법제를 일괄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