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무리 잘하라(사설)

대선때문에 30일간 단축운영되는 정기국회가 의안졸속처리 등의 ‘부실’속에 18일 폐회된다.새대통령 첫해 살림살이의 근간이 될 71조수천억원이나 되는 예산안이나 경제·사회관련 각종 민생법안 등 처리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결코 부실로 끝나서는 안될 국회다.불과 이틀밖에 남지않은 회기지만 각 정당과 의원들은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긴급한 의안들을 깔끔하게 매듭짓는 유종의 미를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

사실 이번 정기국회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장래와 관련한 패가르기 등 선거판에 신경을 쓰느라 국정심의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을 선거구민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심도있는 의안심의는 커녕 정족수 미달로 상임위 자체가 유회되는 일이 비일비재였다.이 때문에 국회에 계류중인 320여건의 각종 법안 가운데 4분의1에 불과한 80여건밖에 처리하지 못하게 됐고 새해예산안은 긴축편성 구호속에 오히려 8천억원 규모가 증액될 지경에 이르렀다.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은 재계의 입김과 표를 의식치 않을수 없는 대선후보들과당지도부의 눈치보기에 의해 논란의 늪에 빠져버린지 오래다.경제위기극복의 열쇠가 될 금융개혁법안들조차 폐회를 이틀 앞둔 시점까지 각당과 행정부의 입장이 얽히고 설켜 법안처리 방향의 표류현상을 노정하고 있다.금융감독기구 구조개편과 관련한 한은노조 등의 반발,영장실질심사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줄다리기 등 후보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는 사안들이 막판 국회앞에 가로놓여있다.

각 정당과 의원들은 당장의 표보다 국가대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이들 안건을 회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아울러 대선때마다 정기국회가 부실화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앞으로는 선거일자를 정기국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