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대란 다가온다(사설)

전국 쓰레기 매립장이 5년내 포화상태가 되어 국토 전역에 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환경부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간 실시한 전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실태조사보고는 매우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조사대상 496개중 304개(61.3%)는 1∼3년안에,104개(20.9%)는 4∼5년안에 사용이 완료된다.10년까지 갈수 있는 매립장은 불과 34개(6.8%)다.그런가하면 쓰레기 매립장을 새로 건설하는 일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이미 설치키로 한 매립지마저 거의 전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있다.결국 특단의 쓰레기 매립지 대책을 세우지 않는한 전국토 곳곳에 쓰레기 노상 방치라는 난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더 난처한 것은 현 매립장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당국 승인을 받은 곳은 불과 144개(29%)라는 것이다.무려 352개소가 미승인 매립장으로 어떤 체계적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따라서 매립장 기본 요건인 침출수 처리시설마저 없는 곳이 절반이나 된다.매립지 주변 토양·수질 오염상태로 보자면 이 매립지들은 매립을 한다기보다는 대단히 위험한새 오염원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이는 별도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더 답답한 현실이 또하나 있다.이미 여러 건 입건된 바와 같이 산업쓰레기나 건설쓰레기류는 비밀리에 산기슭이나 농지에 묻히고 있다.서울 도봉구 재활용센터가 농약병 등 폐유리병 15t을 무더기로 재활용센터 앞마당에 묻은 것이 13일 서울지검에 발각됐다.이 사례들에 비추어 쓰레기 매립은 현재 눈에 띄지만 않으면 아무나 여기저기 덮어놓고 묻는 형국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폐기물 정책을 이끌어 가도 괜찮은가 하는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한다.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각종 쓰레기 매립지의 장기적 설정과 오염방제를 위한 기초시설 구축을 강화하는 확고한 정책 수립이 긴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