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도 구조조정나서야(사설)

환율급등의 여파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자 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을 내년 상반기까지 동결키로 했다.이같은 공공요금 인상동결은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공공요금문제를 인상이다,동결이다 하는 차원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다.지금 우리 경제가 겪고있는 바와 같이 민간기업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도여파에 휩쓸려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삼성,현대 등 잘 나가고 있는 재벌그룹들도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인력의 감축은 당연하고 임금체계의 변형,비효율적인 기존조직의 획기적인 수술등 엄청난 슬림화를 단행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당장 살아남기도 어렵고 기업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거의 모든 경제분야가 이렇듯 구조조정에 여념이 없는데도 공기업만큼은 별천지처럼 남아 있다.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훨씬 크다.감사원 감사는 매년 공기업의 경영부실을 지적해왔고 관련 국영기업들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그럼에도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낌새조차 없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공공요금 상승률은 지난 5년동안 소비자물가를 앞질러와 공공요금이 물가상승을 주도해온 것이 사실이다.지난해만 해도 소비자물가는 4.9% 올랐으나 공공요금은 9% 상승했다.일부 공공요금이 그동안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동결돼온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짜임새 있는 경영으로도 그만한 적자가 발생하고 그만한 요금인상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냉정하게 반성해 보아야 하고 필요한 만큼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할것이다.공기업이니까 망할리 없고 적자가 나더라도 요금인상으로 해결한다는 인식의 틀을 벗어야 한다.정부는 대대적인 공기업의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