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개혁법안 다시 논의해야(해외사설)

선거자금 개혁의 명분은 의회에서 많이 훼손됐지만 아직도 살아 있다.트렌트 로트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내년 3월 맥케인­페인골드 선거자금 개혁법안 투표를 보장했다.프레드 톰슨 상원의원이 선거자금 청문회를 중단한 것은 증언들의 기피,백악관측의 지연전술,특별한 이익이 있는 정치인들의 연합 때문이었다.그럼에도 톰슨 의원은 재닛 리노 법무장관과 FBI가 96년 대선 당시 민주당의 자금부정에 대한 어떤 징후도 무시하지 못하게 했다.리노 장관의 특별검찰 임명의무 회피는 큰 분노를 야기시킬 것이다.선거자금 조사위원회는 백악관 다과테이프,민주당 전국위원회·자금모금자 및 기부자들의 메모 등의 문건을 남겼다.

공개자료는 민주·공화 양당 원로들의 자발적 양심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제럴드 포드 전대통령은 최근 “선거자금의 금지는 미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미 카터·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음은 선거자금 개혁에 대한 최대 지지자는 선거자금체제를 가장 잘 아는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다.보브 돌·하워드 베이커 전직 상원 원내총무 등 공화당의 존경받는 원로들은 전직 대통령들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원로들의 촉구는 시의적절한 것이었다.지난주 맥케인­페인골드 법안은 로트 원내총무가 개혁안에 대한 상원 자유투표 계획을 마지못해 발표함으로써 폐기 음모에서 벗어났다.사실상 선거자금 개혁법은 정치권에 새로운 제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미국인들이 수십년 동안 지지해온 법의 논리를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 주말 선거자금 모금에 대한 우려할 만한 새로운 양상이 드러났다.1년동안의 재선자금 부정시비에도 국민적 반감을 받지 않았다고 믿는 클린턴 대통령이 플로리다 해변휴양지에서 3백만달러에 가까운 모금행사에 참석한 것이다.공화당의원들도 이번주 워싱턴에서 이틀 일정의 모금행사에서 무려 6백만달러를 끌어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선거자금에 대한 옛 체제는 엄청난 돈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뉴욕타임스 11월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