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분리·해체해야”/미 컨설팅사/경제구조도 즉각 개선을

“한국이 경제구조와 정부조직을 시급히 개편하지 않으면 실업률이 11% 선까지 치솟아 1백80만명의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다.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를 허용하고 재정경제원을 재정부와 대통령 직속의 자유경제원(LPB) 및 금융서비스위원회(FSC) 등으로 분리·해체해야 한다”

미국의 경영 및 기술컨설팅 회사인 부즈·알렌&해밀턴사는 31일 호텔신라에서 비전코리아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상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한국경제의 재도약’ 용역결과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부즈·알렌&해밀턴사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저비용을 무기로 한 중국과 고기술로 무장된 일본의 협공을 받고 있다”며 “경제구조 정부조직 대외관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2류 경제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을 민영화하고 정부조직을 현재의 3분의 1이나 절반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재경원은 해체,예산과 국고 세금만 담당하는 재정부와 대통령 직속으로 옛 경제기획원의 기능을 갖는 자유경제원,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서비스위원회로 분리할 것을 강조했다.

노동법을 재개정,정리해고의 2년간 유보조항을 삭제해 즉각 시행하고 파견근로제를 도입할 것을 피력했다.한국의 낮은 생산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실업률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2% 수준이 아닌 11.3%일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경제체제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회사는 또 한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비롯해 제품개발 디자인 마케팅 경영기법 등 선진국과의 지식격차를 줄여야 하며 ▲시장주도의 경제 ▲기업가 정신의 함양 ▲범세계적 연대 ▲동북아지역의 통합 ▲지식경제의 구축 등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