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내각제인가(사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DJP연합,즉 두 당의 후보단일화 협상에 매듭을 짓고 공동집권과 내각제 개헌을 골자로 한 합의사항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보도된 합의문에 따르면 김대중(DJ) 국민회의 총재가 두 당의 연합 대통령후보가 되고 집권시 김종필(JP)자민련총재가 총리를 맡으며 각료는 50대 50으로 균분토록 돼있다.또 99년말까지 내각제 개헌을 완료하고 내각제하의 첫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선택권은 자민련측이 갖는 것으로 돼있다.결론부터 말해 두 야당이 정권교체와 내각제를 구실로 권력나눠먹기 담합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처사에 아연할 따름이다.

이 합의문대로라면 이번 15대 대선은 헌법에 보장된 임기 5년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내각제 개헌을 위한 과도정부를 이끌 임기 2년여의 임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된다.이렇게 헌법을 왜곡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소수당 멋대로 결정하여 박두한 대선의 성격을 변질시켜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DJ대통령’ 다음에 사실상 ‘JP총리’시대를 설정한 합의도 새로운 리더십을 바라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고 낡은 3김정치의 연장을 노린 신판 ‘권력세습’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정권선택은 국민의 몫이지 결코 두 김씨의 담합으로 좌지우지할 사안이 아니다.

○2년 임기대통령 뽑자는 것

물론 대통령제니 내각제니 하는 권력구조 개편문제가 불가촉의 성역일 수는 없다.하지만 그쯤 되는 국가대사라면 적어도 국가와 민족의 장래와 관련된 비전으로서 거론하고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예컨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민족통일을 추구하는데 있어 현행 대통령중심제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 권력구조를 언급한다면 누가 나무라겠는가.그런 차원이 아니고 권력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써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선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개헌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국민적 컨센서스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내각제 개헌이라는 이야기다.지금 국민이 대통령제보다도 내각제를 더 선호한다는 어떠한 명백한 증거도 우리는발견할 수 없다.국민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국력결집이나 정치부패추방에 오히려 내각제가 비효율적이라고 믿고 있는 형편이다.

○국민적 컨센서스도 없다

내각제 추진은 불과 1년반전 대통령중심제 표방 정당들의 압도적 승리로 끝난 4·11총선의 민의에도 반하는 것이다.당시 국민회의 김대중총재가 내각제 개헌음모를 저지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던 일을 국민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정치권의 현 판세를 놓고 본다면 DJP가 집권에 성공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에 직면할 전망이다.대선후 또 한차례 정계개편이 이루어져도 두 야당이 개헌에 필요한 3분의2 의석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또 ‘DJ대통령’이 내각제 실현을 위해 과연 도중하차의 약속을 지킬지도 의문이다.그런 상황에서 국민적 컨센서스조차 없는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론분열과 정치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그들의 이성적 판단을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면 이제 남은건 12월 대선에서의국민의 현명한 심판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