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제도 개선해야(사설)

양곡유통위원회가 21일 내년도 추곡수매가격을 올해 수매가격(80㎏가마당 13만7천990원)으로 동결하고 수매량을 8백10만섬으로 결정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감축계획범위내에서 수매량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보조금감축계획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93년부터 2004년까지 해마다 추곡수매보조금을 7백50억원씩 감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계획을 준수하려면 해마다 정부미수매가격을 인하하거나 수매량을 줄여야하나 수매가격인하는 농민의 영농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때문에 가격은 동결하되 수매량을 보조금감축계획 범위내에서 최대한 늘리는 안을 선택한 것이다.오는 2004년까지 가격을 올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그해 수매량은 6백10만섬으로 줄어들며 수매가격을 인상하면 수매량은 더욱 줄어들게 되어 있다.

현행 수매제도로는 가격을 거치하더라도 이처럼 매년 수매량을 줄일수 밖에 없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이런 제약으로 인해 풍년이 들면 산지 쌀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흉년이 들면 가격이 오르는 등 쌀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일 것이 분명하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풍이 들자 지난 20일 현재 전국 산지평균 쌀값이 지난달말보다 1만원이상 급락했다.

정부가 수확기 쌀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생산량의 3분의1인 1천2백만섬을 수매해야 하나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나갈 경우 농협을 통해 수매량을 늘린다해도 앞서 지적한 물량을 확보할 수가 없다.그러므로 정부는 WTO 보조금감축계획을 이행하면서 수확기 추곡가안정을 위해 수매제도를 개선해야할 것이다.

양곡유통위원회가 건의한 융자 수매제도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평가할 만하다.수확직후 농가는 지역농협·미곡종합처리장·일반도정공장 등에 벼 판매를 위탁하고 지역농협 등은 농가가 판매를 위탁한 쌀을 담보로 융자금을 지급하고 그 후에 쌀이 판매되면 정산하는 것이 이 제도다.동시에 가칭 미곡거래소를 설립,전자거래를 통해 쌀을 팔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유통을 활성화시킬 것을 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