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에 응급기능을(사설)

보건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국립응급센터로 축소개편하되 국립의료원이 지닌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진료기능을 부분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한다.말이 좋아 축소개편이지 사실상 국립의료원을 없애려는 당국의 계획에 대해 반대여론이 들끓자 내놓은 타협안이다.

이런 궁색한 타협안을 내놓을 바에야 국립응급센터 설립계획을 백지화하고 국립의료원에 응급센터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국립의료원의 역사성이나 그 명칭이 지닌 상징성으로 보아서도 국립의료원을 그대로 두면서 응급센터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독자적인 응급의료센터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또 의료체계상으로도 종합병원이 없는 응급센터는 문제가 있다.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응급환자는 단 몇시간 이내에만 응급환자일뿐 응급처치가 끝나면 일반환자로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일반종합병원이 없는 응급센터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각 지방별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응급센터나 응급실들이 설립,운영되고 있기도 하다.지난 95년부터 1·2·3차에 걸친 응급센터들이 지정돼 현재 전국적으로 327개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상태다.이 네트워크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지원을 하면서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중앙응급통제본부를 국립의료원에 설치 운영하면 될 것이다.저소득층 환자와 의료보호 환자가 주로 찾는 국립의료원을 없애가면서 국립응급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이중투자의 고비용 저효율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

복지부의 국립의료원 축소개편 계획은 4천억원대로 추산되는 서울 도심의 의료원 부지를 팔아 다른 곳에 쓰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여론의 반대를 무시하고 의혹을 받는 일을 강행해서는 안된다.공청회라도 열어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