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대선자금 12월까지 연장조사 결정

◎불법모금 클린턴 개입 집중 조사/전화장소·현금 직접요청 여부 초점/혐의 확신땐 특별검사 임명 불가피

재닛 르노 미 법무장관은 14일 클린턴 대통령의 불법 선거자금모금 전화혐의와 관련,지난 30일동안 실시해온 법무부 조사를 오는 12월2일까지 연장해 계속하기로 결정했다.이 연장조사를 통해 불법 혐의에 대한 확신이 서면 르노 장관은 연방 고등법원에 클린턴 대통령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게 된다.

이에 앞서 르노 장관은 지난 3일 똑같은 혐의가 제기된 고어 부통령에 대해서 역시 12월2일까지 60일간의 추가 예비조사를 벌여 특별검사 임명요청 여부를 가리기로 결정했었다.

르노 장관의 이날 연장조사 결정은 두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예견되어 왔다.첫째 클린턴 대통령이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 연방법률의 법적 ‘애매함’과 혐의 자체의 사실적 ‘불확실함’ 때문에 조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이다.클린턴 대통령은 연방건물인 백악관에서 기부요청 ‘전화’를 했는지에 대해 “기억할 수 없으나 아마 그랬었을런지도 모른다”고 말해왔다.

법무부는 대통령이 문제의 그런 전화를 했다고 아직 단언하지 못하고 있으며,정·부통령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주장에 법리적으로 명백히 맞서지도 못하고 수긍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법리 문제와 관련,법무부는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전화를 건 장소가 사적 주거공간이 아닌 집무실인가와,현금을 직접 요청했는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최근 르노 장관은 대통령의 결백을 조기에 선언할 그런 처지와 심정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르노는 기부자초청 백악관 다과회 등 전화건 이외의 클린턴 모금활동 조사와 관련,백악관이 비데오테이프를 비롯한 자료를 고의로 지연제출해 자신의 판단을 왜곡시킨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과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거기다 야당인 공화당으로부터 ‘무능하다’느니 ‘사임 또는 해임해야 된다’느니 하는 질책을 들으면서 법무부의 조사진행을 따질 의회 청문회에 소환된 실정이다.

연장조사 결과는 사실파악,법리해석,백악관 및 공화당과의 관계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