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통일연 세미나 구성렬 교수 주제발표 요지

◎통일후 노동시장 단기통합 부적절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이영선 교수)은 10일 연세대 알렌관에서 독일의 킬 세계경제연구소 클라우스 디터 슈미트교수 등을 초청,‘독일통합과정에 비춰본 한국경제 통합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연세대 구성렬 교수(경제학과)는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에 관한 정책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발표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곧 정치·경제적 체제의 급작스런 붕괴에 직면할 것이고 남한에게는통일이 강요될 것이다.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통일은 북한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면서 남북한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는 것이다.경제통합의 과정은 생활필수품의 이동이 이뤄지고 난뒤 가격의 동등화가 이뤄질 것이다.북한의 식량공급제도 폐지에 이어 생필품 시장은 통합될 것이다.

○탈계획경제 시간 필요

체제통합은 북한 경제의 사유화와 시장화를 필요로 한다.하지만 통합 과정의 장애물들 때문에 시장통합의 속도는 가변적이다.집단생산제도의 철폐와 사유화 작업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노동시장의 통합은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고 계획경제를 없애야 하는 만큼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 당시에도 현재와 같은 남북한간 생활수준 차이가 계속된다면 북한주민들의 남한 대량유입이 예상된다.가장 큰 이유는 가족상봉이나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인데 있다.북한 주민들의 남한 이주는 임금격차와 고용의 기회,생계비 차이에 달려 있다.

○북 주민 대량유입 예상

집단생산체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 절반정도가 실업상태에 빠질 것이다.북한 주민들의 남한 이주는 남한이 수용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2∼4배일 것으로 예측된다.남한 자본의 북한 유입이 없다면 남한 근로시장 수용능력의 7배에 달할 수도 있다.까닭에 통일이후에 노동시장의 급작스런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주민들에게 체제적응기를 줘야 한다.

북한주민들의 성급한 남한으로의 이동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이주 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사유화 및 재산 분배과정과 연계시킨다면 효율적일 것이다.통일한국은 독일처럼 고임금 정책을 채택할 수 없을 것이다.남한 국민에 비해 절반수준인 북한 주민들의 생산성을 감안해 그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줘야 한다.



○북 산업구조 재조정을

이와함께 이주를 최소화하려면 가까운 미래에 남한을 따라잡을수 있다는 기대감을 북한 주민에게 심어줘야 한다.기대감을 충족시키려면 북한 주민들의 소득상승율을 사전 예고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북한의 생산성은 산업구조 재조정과 생산체제의 개혁으로 제고할 수 있다.또 임금보조금도 보장돼야할 것이다.남한 기업이 북한에 진출을 권장하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제도의 도입도 바람직하다.대규모의 공공투자 프로젝트는 시장경제제도의 도입을 뒷받침할 수 있다.북한의 생산성제고를 위해 과감한 산업구조 재조정작업도 필요하다.이렇게 해서 비효율적인 남북간 주민 이동과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