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농림해양수산위·보건복지위·국방위(국정감사 중계)

◎표밭 의식 “군복지 개선” 한목소리/국민연금 공공예탁 축소 수익제고 촉구/“뒷북치는 EEZ협상” 안일한 대응 성토

▷법사위◁

○…서울고검·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여당의원들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조성·관리 및 가족묘 불법 조성 의혹,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20억원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 등을 거론하며 일제히 파상 공세.

신한국당 송훈석 의원은 하오 4시쯤 강삼재 총장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이 적힌 메모 쪽지를 건네받은뒤 “검찰은 김총재의 비자금 관리 의혹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김총재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는 등 수사 단서가 확보된 만큼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가세.

이에 조찬형 의원 등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신한국당이 이회창 총재의 지지도가 낮아지니까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면서 “이총재 두 아들의 병역 의혹을 먼저 수사해야 한다”고 맹비난.

안강민 서울지검장은 답변에서 “자료가 제시되면 확인절차를 거쳐(수사착수 여부를) 결정짓겠다”면서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신중한 태도.

안검사장은 김총재가 받은 20억원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준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조세포탈 혐의의 성립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답변.<박은호 기자>

▷농림해양수산위◁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일본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와 우리 정부의 협상력 부재를 거론.

국민회의 김영진 의원은 “중국과 일본의 해양영토 확장 기도에 맞서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안일하기 짝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민주당의 권오을 의원도 “정부가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는 사이에 중국과 일본은 한국을 배제하고 지난달 3일 공동관리수역 합의를 발표했다”면서 “그러고도 정부는 중·일 합의 발표 이후 5일이 지나서야 한국이 참여하는 3국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뒷북을 쳤다”고 지적.

신한국당의 윤한도 의원은 “일본이 독도를자국의 영토로 삼기 위해 국제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본의 이같은 책동에 무대응으로 일관,그 결과 독도가 일본의 의도대로 국제분쟁지역으로 분류된다면 큰 문제”라며 정부의 논리적 대응을 촉구.윤의원은 독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독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하고 실무자들로 ‘독도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독도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홍보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육철수 기자>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연금기금 투자수익률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신한국당의 김명섭 의원은 “현재 공공부문에 예탁하고 있는 기금을 금융부문으로 전환해 수익률을 10% 높이면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을 2년 연장할 수 있다”면서 공공예탁제도 개선을 촉구.

자민련의 이재선 의원도 “지난해 총 21조6천7백9억원의 연금기금 가운데 무려 16조8천9백35억원이 금융시장 이자율보다 1.7% 낮은 이자로 공공부문에 예탁되고 있다”면서 기금을 공공부문에 예탁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

국민회의 김병태 의원 역시 “공단은 지난해 8월말 현재 현금화하기 어려운 한국통신의 비상장 주식 한종목에 5천5백93억원을 투자,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위한 투자 재평가를 주장.<문호영 기자>

▷국방위◁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선을 앞두고 ‘군심’을 껴앉기 위한 배려인 듯 군 사기진작 등 복지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자민련의 한영수의원은 “중사 이상의 육군 간부 47.8%가 격·오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대위와 소위는 잦은 훈련,비상대기 등으로 연간 대기일수가 90∼110일이고 가족과 별거하는 간부도 육군 간부 전체의 20%에 이른다”면서 직업군인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요구.

신한국당 김종호의원과 국민회의 정동영의원은 “지난 5년동안 전역한 장성은 모두 378명이지만 이들 가운데 취업한 사람은 51.5%(195명)에 그치고 있으며 더욱이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전역자의 취업율은 13.6%에 불과하다”면서 이들에 대한 취업보장대책 마련을 촉구.

도일규 육군참모총장은 군 사기진작과 관련,“장·단기 계급간 보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군 보수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부족한 군 숙소문제도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답변.<계룡대=주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