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차 위한 세제개편 곤란”/미주순방후 귀국 임창렬 통산 문답

◎“미 301조 발동 WTO가면 승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캐나다,미국,중남미 순방를 마치고 귀국한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은 6일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으로 국익이 침해되면 즉각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며 그럴 경우 승산은 충분히 있다”며 “그러나 대화로 추후 협상을 원만히 타결짓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제소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

▲옵션(선택)은 열어놓겠다.미국도 대화로써 해결한다는 입장이고 우리 역시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려고 한다.

­WTO제소시 조건이나 시기는.

▲미국측의 일방적 조치가 있으면 당연히 제소대상이 되며 슈퍼 301조 발동으로 우리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증거가 발견되면 제소 여건이 형성된다.법률검토로는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슈퍼301조가 한국 자동차 업계의 견제용이라는 분석이 있다.향후 협상방안은.

▲판매량만 따질 경우 마찰만 있으니 협력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한미기업협력위원회(CBC)에서 우리 부품산업의 육성과 미국 업계의 국내진출을 위한 한미간 합작투자사업을 제안했다.내년부터 자동차와 부품,반도체 및 장비,기계류 등 3개 분야 투자조사단을 교환키로 했다.

­세제 관세인하도 가능한가.

▲세제는 국내의 필요가 있으면 검토할 문제이지 외국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외국차 판매를 위해 세제개편을 약속하는 접근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

­국내 협회의 대미 활동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초부터 자동차공업협회 등에 워싱턴에서의 활동에 역점을 둘 것을 요구했다.일본은 협회와 개별회사가 67명을 상주시키면서 의회나 언론,이익단체를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명도 주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