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향한 대질주/안병준 국제부장(데스크 시각)

세상이 휙휙 돌아간다.그것은 변화와 발전을 축으로 움직인다.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맹렬한 기세로 뛴다.‘21세기로 가는 여권’을 거머쥐기 위해서다.한 세기 뿐만이 아니다.인류문명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밀레니엄(1천년·Millennium)’을 위한 고난도의 준비도 한창이다.인류 앞에 새로운 시공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글로벌 2000 보고서’를 냈던 제럴드 바니박사가 83년에 이미 발족시킨 ‘국제 밀레니엄협회’를 중심으로 미래의 정책들을 정부에 제시하고 있다.이들은 또한 전세계의 시민·정부기구·국제기구·미디어 등을 범세계적으로 엮어가고 있다.이들이 추진하는 미래사업은 ‘트레스홀드(Threshold·신세기의 시초)21’과 ‘밀레니엄 선물’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21세기를 향한 ‘예술과 학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도 있다.새로운 1천년을 ‘위대한’미국이 계속 앞장서 끌어가겠다는 자부심이다.

○바쁜 지구촌·한가한 한국

아직도 ‘대영제국’의 자존을 지키려는 영국정부도 새로운 세기의 목표를교육과 과학으로 설정했다.이를 위해 이미 94년에 각분야를 망라한 ‘밀레니엄 협회’와 ‘2000년 위원회’를 구성,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일본은 과학에 대한 방대한 투자로 경제·군사·외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1등국가가 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점잖은 우리의 정부는 미래를 위한 준비도 없어 보인다.정치권은 내일은 커녕 ‘역사를 바로 세웠느니,거꾸로 돌렸느니’ ‘3·4·5·6공 인물론’같은 어제의 문제들을 놓고 허구한 날들을 티격태격한다.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우리들은 미래로 가지않고,쓸데없이 과거로 역류하고 있다.

우리 정부 및 정치권의 무반응·무신경·무대책과 관련한 또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23일 뉴욕에서 양국 외무·국방장관으로 구성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통해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에 최종합의했다.이는 일본의 합법적인 해외 무력개입과 군사·정치대국화의 길을 터주는 것으로,주변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권 국가들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하나의 ‘사건’이다.

○미·일 방위협력 수수방관

때문에 미·일 양국이 가이드라인 수정협의를 본격시작한 95년말부터 이해당사국인 중국은 지속적인 주시와 강력한 항의를 계속했다.총리·외교부장 등이 직접 미·일을 향해 직설적인 항의와 경고를 했으며,아시아 각국을 순방하며 저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활발하게 전개했다.러시아도 “아태지역에서의 국제협력은 역내국가들의 군사상황에 대한 보다 심층적 투명성이 필요하므로 미·일은 우리에게 구체적 설명을 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2년여 동안 우리정부나 정치권에는 그러한 징표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유사시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일본군이 우리 영해·영공에 들어올 수 있는데도 말이다.최종합의 다음날인 24일 외무부 당국자가 “”지난6월 중간보고서 발표후 미·일 양국 등 관련국과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한국의 주권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협조할 것이라고 한만큼 앞으로 계속 우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는 요지의 애매모호한 논평을 낸 것이고작이었다.

○과거 얽매이면 미래 실종

구한말 우리나라를 둘러싼 4강의 색깔 바랜 지도가,똑같은 상황으로 새롭게 채색되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이 한심한 지도와 정부·정치권의 미래에 대한 직무유기를 보면서,윈스턴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0년 영국하원에서 행한 웅변이 떠오른다. “”만약 우리가 과거와 현재 사이에 싸움을 벌인다면,미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겐 아직 21세기로 가는 여권이 없다.가지려는 노력도 없다.큰 일이다.